날이 갈수록 교육계를 흔드는 행태가 도를 더하고 있다. 이제는 국회 교육위원회마저도 대다수 교원들의 바람을 무참히 짓밟는 수순을 밟고 있다. 이주호 의원과 최순영의원의 의안 발의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반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갈 때까지 가보자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자신이 제출한 교육공무원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승진을 목적으로 한 근평과 단순히 연공서열에 의해 교장이 임용됨으로써 학교 특성과 학부모, 학생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사, 학부모, 학생이 참여한 학운위에서 교장을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 논리가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 현재의 교장임용제도가 학교 특성과 학부모, 학생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리포터가 볼 때는 이주호 의원이 학교의 특성과 학부모, 학생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의원이라고 본다.

학부모와 학생의 요구가 현재의 교장임용제도를 바꾸는 것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정말로 학부모와 학생이 교장을 불신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도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이주호 의원이 말한 대로 외부 인사(교사 자격이 없는 인사)가 교장이 되기를 학부모와 학생이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말인가.

이건 절대 아니다. 자신의 의견을 마치 전체의 의견인양 몰아가는 이주호 의원의 법안 제출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데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본다. 이 나라 교육을 망친 주범이 교장이라는 뜻인가. 누가 망쳐놓고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지 정말 밤을 세워서라도 밝혀야 한다.

끝으로 진수희 의원에게 한마디 하겠다. “자립형사립고나 자율학교는 현행법상 교장 임용에 교사 자격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데 이들 학교의 운영 성과에 문제가 있느냐”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부모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교장 자격은 없어도 임용하고 그 이후에 성과 분석을 해 보면 앞으로 법안 논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데, 그 근거 역시 어디서 가져온 것인가 묻고 싶다.

어떤 학부모가 그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말인가. 흔히 말하는 일부 학부모 단체들에서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했지, 일반 학부모들의 의견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일반 학부모들은 현재의 교장에 대해 문제삼지 않고 있다. 학생교육을 잘 시키는 학교를 원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일부 학부모 단체)만이 억지로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또 자립형 사립고나 자율학교에 임용된 무자격 교장들이 학교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역으로 지금의 교장임용제도에서 교장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가. 그 임용제도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가. 뭐가 문제라는 말인지 밝혀야 한다.

그들(자립형 사립고나 자율학교 교장)은 현재 극히 일부에 해당된다. 이것이 수적으로 엄청나게 많아진다면 결국은 그 제도에서도 엄청난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몇 명 되지 않는 교장들과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장들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다는 말인가.

국회의원들은 더이상 쓸데없는 교장임용제도를 문제삼지 말고, 더 큰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교장임용제도 바꾸면 교육이 살아나고 공교육이 정상화 되는가. 공교육정상화와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도 부족한 이 때에 엉뚱한 법안 가지고 시간 보내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는 국회의원들이 되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