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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교육위원 당선자 주민직선 선호

교총, 4개 지역 33명 교육정책 조사


지난 11일 시·도 교육위원 선거 결과, 제4대 신임 위원 146명이 선출됐다. 교총은 향후 4년간 해당 지역의 교육 현안을 맡게 될 이들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대상은 인천, 전북, 경남, 제주 등 4개 지역 총 33명이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교육위원 선출방식과 교원 정치활동을 비롯해 정년 환원, 학교장 선거제 등 쟁점이 되고 있는 교육정책에 관한 당선자들의 입장을 살펴봤다.

설문조사 결과, 교육위원 당선자들(인천지역 제외)은 주민직선을 통한 교육위원 선출 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세부적인 교육현안에 대한 지역별 당선자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인천=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으로 김실 위원은 교원의 정년 환원과 보수 및 위상 제고를, 남무교 위원은 업무 보조인력 배치와 수업부담 완화를, 최병준 위원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제안했다. 실업고 활성화방안에 대해 대부분의 교육위원들이 실습기자재 현대화, 산학 협동체제 구축을 통해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고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원기 위원은 정보디자인, 애니메이션 등 특수목적고등학교 육성을 주장했고 안복치 위원은 실업계 고교의 자율성 제고, 인센티브를 통한 교원들의 사기 진작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안상원, 이흥옥, 이강부 위원은 실업계 고교생들을 위한 대학특혜입학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외에도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장학금 지원과 병역연기 혜택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설문 대상=강하구, 허원기, 김실, 남무교, 안복치, 이흥옥, 최병준, 안상원, 이강부 등 9명)

▲전북=신임 위원 8명 전원이 교육위원회의 성격을 교육·학교 예산에 관한 독립형 심의·의결 기구로 개편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했다. 지방교육자치제의 실시 지역을 시·군·구 기초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황민주, 박용성, 박일범, 한익수, 이기붕 위원이 찬성을 표시했으며 최규호, 황남규, 채수철 위원은 현행 유지를 주장했다.

교원 정년 65세 환원에 대해 최규호, 황민주 위원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6명의 교육위원들은 대체로, 또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익수, 이기붕, 최규호 위원은 교원의 정치활동 보장에 반대했으나 박용성 등 나머지 위원들은 이를 지지했다. (설문 대상=최규호, 황민주, 박용성, 황남규, 박일범, 채수철, 한익수, 이기붕 등 8명)

▲경남=학교장 선거제에 대해 박종훈, 이광희 위원은 찬성을 표시했고 박대현 위원은 답변을 유보했다. 그러나 정찬호, 박성기 위원이 이 제도에 매우 반대한다고 밝히는 등 나머지 6명의 교육위원들은 반대의 뜻을 보였다. 교원 정년의 점진적 환원을 묻는 질문에 박종훈 위원과 박성기, 이광희 등 3명의 위원이 반대했고 나머지 위원들은 찬성한다고 답했다.

교원의 정치참여에 대해서는 정인선, 정찬호, 박대현, 최낙인, 박성기 위원이 반대했고 박종훈, 김병길, 이연근, 이광희 위원은 찬성 의견을 보였다. (설문 대상=박종훈, 정인선, 정찬호, 박대현, 최낙인, 김병길, 이연근, 박성기, 이광희 등 9명)

▲제주=현재의 공교육 위기와 관련, 모든 교육위원들이 교원정년 단축 등 정부의 교원 경시 정책을 심각한 원인으로 꼽았다. 이외에도 고찬식, 오창수 위원은 소홀한 가정교육과 사회 각계의 비교육적 행태 또한 매우 심각한 원인이라고 지적했으며 오남두, 김성표 위원은 교육행정기관의 권한 과다 및 학교의 자율성 부족을 공교육 위기에 큰 요인으로 보고 있었다.

초·중등 교원의 사회적 지위와 보수에 대해서는 당선자 전원이 보통이거나 대체로 낮은 편이라는 의견을 보였으며 교원 정년 환원에 대해서도 전원이 찬성했다. 교원의 정치활동과 관련, 강재보, 김성표, 노상준 위원은 찬성한 반면 나머지 4명의 위원들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설문 대상자=오남두, 오창수, 강재보, 고찬식, 노상준, 양성언, 김성표 등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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