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 학교의 경우, 세입예산의 규모가 작년에 비해 약 1천만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액수는 학생들로 부터 징수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인상분과 학교의 자체 수입까지 감안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약 2∼3%가 증액되는 것이다.
그런데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꼭 반영해야 할 예산 중 작년에 비해 대폭 증액이 필요한 부분을 보면 학생건강진단비용(1학년에 해당-작년에는 신체검사비용)이 2배 이상 증액되었고, 학교회계직의 인건비 인상분이 공무원에 준해 반영되었다. 이 두 가지 항목만 반영해도 증액분인 1천만원을 훨씬 웃돈다. 비정규직(과학실험보조원, 전산보조원)의 인건비 역시 공무원보수 인상에 준해서 인상이 되었다.
여기에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으로 인해 일비가 현행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된다. 이 항목 역시 작년보다 최소 두 배의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그러나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규정만 바꿨지 실질적인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의 살림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각종 공과금(전기료, 난방비, 수도료 등)도 인상을 앞두고 있다. 전기료가 16% 정도 인하되긴 했지만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결국 기본적인 사항을 작년과 동일하게 하더라도 예산 부족에 허덜일 수밖에 없다. 공과금의 추가인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는 궁여지책으로 출장비를 작년처럼 일비 1만원으로 책정하는가 하면, 학교 기본운영비를 대폭 삭감하고 있는 현실이다. A중학교의 B교장은 '사서를 따로 두었으나 인건비 부담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할 형편이다. 학교의 실정을 감안하여 예산을 배정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도리어 작년보다 여건이 더 악화되었다.'며 예산 부족을 호소하였다. 학교기본운영비가 삭감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같은 학교 C교사는, '학생건강검진이나 비정규직 인건비 인상 등 생색내기 좋은 것은 교육부에서 생색내고, 예산은 증액해 주지 않는 현실이 슬프다. 이런 사정을 학부모나 일반인들이 어떻게 알겠느냐. 정말 교육에 대한 투자가 너무 인색하다. 이런 사정임에도 학교에 요구하는 사항은 갈수록 늘어나니 어떻게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겠는가'라고 푸념에 가까운 불만을 나타냈다.
교원평가도 좋고 수준별 수업도 좋다. 그러나 그에 따른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여건 없이 요구만 늘어나는 교육현실에서 어떻게 효과적인 교육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학교의 어려움을 정부에서는 빨리 파악하여 현실적인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교사들만 탓하지 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