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14년까지 연간 1700명의 학교행정인력을 증원하겠다고 한다. 이부분을 길게 본 것은 막대한 예산의 투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발표가 유효할지의 여·부는 2014년에 가야 최종적인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행정인력을 증원하겠다는 것은 교원들의 과중한 잡무를 줄이고 수업에 저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있다고 한다. 실제로 행정인력을 증원한다면 교원의 잡무는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것이다. 문제는 바로 "돈"이다. 아무리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웠다고는 하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 예산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증원하여 교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 좋은 방안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현재의 학교행정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면 어떨까 싶다. 즉 일선학교에는 학교회계직(학교운영지원비로 부수를 지급하는 직원-일종의 비정규직)들이 학교에 따라 인원이 다르긴 하지만 대략 존재하고 있다.
이들은 행정실에서 정규직과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즉 행정실의 업무분장에 따라 자신이 맡은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신분의 불안은 물론, 보수에서도 정규직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액 초과근무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초과근무를 했어도 시간외 근무수당(정액 초과근무수당 외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밖에 행정실장이 전권을 휘두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들 학교회계직뿐 아니라 과학실험보조원, 전산보조원, 일부학교의 사서교사 등도 비정규직이다. 과학실험보조원이나 전산보조원의 경우는 일당제로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이번의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학교행정인력을 증원하기로 했는데, 새로 증원하는 것보다 현재의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충원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
새로 채용하는 인력보다 이들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이들의 인건비를 학교운영 지원비에서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학교예산의 증대효과도 함께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어느쪽이 더 효율적인지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