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학기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월2회의 토요휴업을 실시하게 된다. 형제자매가 서로 다른 학교에 다닐 때의 사정을 감안하여 작년(2005학년도)과 마찬가지로 전국의 시·도 교육청이 매월 2,4주 토요일을 휴업일로 하기로 했다. 타당성있는 결정으로 본다.

교육부는 올해 월 2회의 주5일 수업제 실시결과를 토대로 내년 이후의 실시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즉 올해와 같이 월 2회를 1년 더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2007학년도 부터 전면 시행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올해 7월 부터는 종업원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이 주5일 근무제에 들어가게 된다. 또 2007년 7월 부터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사업장이 주5일 근무제에 들어가게 된다. 이는 2007년 7월이 되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학교도 당연히 내년부터는 주5일 수업제를 전면시행해야 옳다. 부모가 쉬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태에서 학생들만 학교에 간다는 것은 부모와 학생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일부의 경우는 사정에 따라서 주5일 근무제 실시가 어려운 사업장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사정에서 교육부는 아직도 주5일 수업제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해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다. 운영 결과라는 것이 결국은 학생들의 학력저하가 있었느냐는 것과 토요휴업일에 나홀로 학생들에 대한 결과일 것이다. 그것은 이미 시범운영할 때부터 대두되었던 문제이다.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5일 수업제의 전면시행을 미룬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올해 전면시행을 하거나 내년에 전면시행을 하거나 그 결과는 대동소이하다는 판단이다. 어차피 수업시수가 줄면 학생들의 학력저하현상은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이고, 나홀로 학생도 일부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것이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그런 문제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기에, 학교의 주5일 수업제 도입을 늦추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다른 방안을 찾아야 옳다고 보는 것이다. 수없이 지적되어온 문제를 문제삼아 자꾸 시행시기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이미 문제점은 모두 드러났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그 해결책이 주5일 수업제 실시를 뒤로 미루는 것이 될 수 없다. 지금이라도 다른 방안을 찾도록 해야 하며, 주5일 수업제의 전면시행은 내년부터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