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발언 (2006.2.13, ‘전문직은 교육만 알고 능력이 부족하다’ 제목 참조)에 대한 비판 댓글과 e-리포터들의 비판(2006.2.26, 서종훈 리포터 외)들이 쇄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비판 의견에 대하여 견해를 달리하여 이렇게 글을 쓰고자 한다.
교육전문가를 많이 증원(배정)해야 교육개혁이 이루어 지는가?
일단 위와 같은 물음처럼 ‘교육전문가 증원(주요직위 보임) = 교육 개혁 성공’이라는 공식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물론 똑같은 논리로 ‘일반행정전문가 증원(주요직위 보임) = 교육 개혁 성공’이라는 공식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교육전문직이라 해서 능력이 모자라고 일반행정직이라 하여 능력이 출중하지도 않는다. 그 반대도 그렇다.
이에 대한 실례를 들어보자. 행정학에서 쓰는 용어로 ‘대표관료제’라는 것이 있다.
이는 임용할당제(Employment quota system)등을 통해 관료제와 국민 사이의 사회경제적 성격이 서로 일치하면 할수록 정책의 대응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기본적 전제로 하고 있으며, 배경적 대표성이 태도적 대표성으로 이어지며, 이는 다시 실질적 대표성을 낳는다는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대표관료제는 관료들이 출신집단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기대하는 적극적 대표와 사회의 인구 구성적 특징을 단지 상징적으로 반영할 뿐이라는 소극적 대표로 구분할 수 있다. 관료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사회전체의 것을 반영하는 정도는 소극적 대표성을 의미한다. (인터넷 다음에서 인용함)
위와 같이 사례를 든 이유는 대표관료제가 만능이냐는 것이다. 즉, 단지 교육전문직(교사출신 전문직이던 교장출신이던 간에) 출신을 교육부나 교육청 주요직위에 보직한다하여 교육현장의 소리를 100% 반영할 수 있냐는 것이다. 물론 대표관료제가 수동적·능동적 대표성의 확보하고 조직의 대응성이 빨라지며, 관료제의 내부적 통제와 진보적 평등 이념의 실현에 기여 하는 등의 장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반대로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의 저하, 역차별의 우려(능력 있는 교육 비전문가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 경험적 입증과 인사의 어려움, 행정 책임성 확보의 불확실 등의 단점이 있다. 미국에서 대표관료제를 채택하여 소수자인 흑인과 남미계 사람들을 공무원에 임용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같은 인종인 흑인과 남미계를 차별하고 무시한 사례는 대표관료제의 단점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인 것이다.
비단 이러한 사례는 멀리 미국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과거를 봐도 드러난다. 과거에 교육부 수장을 자칭타칭 교육전문가라 불리운 교수출신을 임용했을 때에도 현재와 같은 교육의 어지러운 문제가 말끔히 해결 되었었는지 반문하고 싶다.
중요한 것은 교육부 수장을 교육전문가가 하던 비전문가가 하던간에 교육에 대한 올바른 철학이 확립된 사람이 올바른 사회 제도의 뒷받침과 국민의 성원 아래 교육개혁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교육전문가더라도 교육철학이 잘못 서 있는 사람이 수장이 된다면 그 조직은 어찌될 것인가? 대부분의 국민은 장관이 어떤 출신이건 간에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원한다는 것이다.
현재 김진표 장관이 과연 그러한 인물평을 받는가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겠다. 필자가 세운 기준과 일선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들, 국민들이 세운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경제관료 출신을 교육부 수장으로 세워 효율성을 중시하는 행정을 하는것에 대해 찬성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단순히 교육부 중요보직을 전문직으로 보하였는가 일반직으로 보하였는가가 교육정책의 핵심은 아닐터이다. 우리 교직원의 눈으로 보면 심히 불평등하고 교육전문직을 홀대하는 듯 보이겠지만 제3자인 국민의 눈으로 보면 자기들끼리 단순한 밥그릇 싸움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누가 하던간에 올바른 교육정책을 실현해주면 되는 것으로 바랄 뿐이다. e-리포터들의 순수하고 좋은 의도가 자칫 변질되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가장 좋은 경우라면 교육에 대해 전문가이면서도 교육철학이 올바로 서있는 불편부당한 사람이 교육부 수장이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