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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 안전사고 급증

73%가 체육·휴식시간 발행
교사도 보상대상에 포함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의 유·초·중·고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가 97년에 비해 지난해에 갑절로 늘어났다. 2000년과 비교해도 한해 사이 3000여건 급증했다. 지난 97년의 경우 9265건 발생했으나 99년 15983건, 지난해에는 18941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이같이 학교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의 부주의나 교사의 지도소홀 등도 원인이지만 학부모들의 관심 고조와 적극적인 반응 탓이란 것이 교육부의 분석이다.

즉 종전의 경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도 학부모들이 문제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밖에 학생들의 체력이 약해지고 대처능력이 둔해져 사소한 경우에도 다치거나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풀이다.

지난해 발생한 안전사고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학생부주의로 일어난 것이 대부분으로 15367건(81%)이며 이어서 지병 등 기타 원인 3497건(18.4%), 시설 관리미흡 55건, 교사과실 15건, 학생간 다툼 7건 등이다.

사고 현장별로 살펴보면 체육활동중 발생한 것이 7137건(37.6%)으로 가장 많고 휴식시간중 6761건(35.6%), 과외활동중 1866건(9.8%), 교과수업중 1024건(5.4%), 청소중 822건(4%), 실험실습중 240건(1.3%) 등이다.

한편 지난해 발생한 안전사고에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한 보상금은 87억 6900만원으로 이 역시 99년의 62억 8700만원에 비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올 상반기 전국 시·도별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안전공제안전공제회의 기금 규모는 796억원으로 목표액인 800억원의 99.5%에 이르고 있다.

보상대상 역시 종전에는 학생에게만 적용되었으나 지난해부터 교사까지 확대되었고, 보상한도도 종전에는 2000만원에서 전액보상까지 시·도별로 격차를 보였으나 전액보상으로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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