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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모순덩어리의 교장 임용 개선안

최근 들어 학교를 살리려는 개선안은 찾아보기 힘들어졌고 단위학교의 책임자인 교장을 공모 형으로 한다느니, 교감 자격 제를 폐지하고 부 교장을 둔다느니 근평제를 폐지한다느니 하는 교육현장을 몰라도 너무도 모르는 안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황당함을 넘어서 나라의 앞날에 먹구름이 드리우는 답답함과 걱정이 앞선다는 것이 학교교육현장의 공감대라고 생각한다.

열린 우리당 백원우 의원은 3일 오후 4시 국회 헌정기념관서 ‘교장임용제 개선안’을 두고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하여 논란이 클 것이라고 예상된다. 교육혁신위원회가 교장 임용제 개선안을 마련해 6월 대통령 보고를 앞둔 시점에서 백원우 의원 안은 열린 우리당의 사실상 당론이라고 하니 교장을 흔들어 학교교육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교장자리를 우습게보면 교원들이 우습게 보이고 교원을 우습게보면 학생들은 더 우습게 보이는 것이 아닐까?

교장을 선출하고 임용하는 것을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위원회 공화국을 부채질하는 격이고 위원회의 구성과 선출 임용과정에 정치성과 파벌조성으로 온갖 비리가 판을 칠 것이라는 예상은 못한 것 같다. 심사를 하여 연수대상자를 선발한다고 하는데 어떤 객관적인 기준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를 하여 선출하고 임용을 할 것인지 묻고 싶다.

현재는 교장의 자리가 매우 중요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장관임명으로 낮추는 것부터 교육을 천시하는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근평 제를 폐지한다고 하니 학교장이 교원을 무슨 힘으로 관리하며 교원평가를 위한 시범학교운영은 어떻게 할 셈인가? 교감의 책무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격을 주어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자격을 폐지하고 부 교장을 보직으로 임명한다는데 현행 보직교사와 어떻게 차별을 둘 것인가?

교육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고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한 것도 함부로 바꾸거나 흔들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의 앞날을 생각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데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한다. 교육도 변화에 대처해야하고 바꿀 것은 바꾸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장의 소리를 무시하고 위에서 아래로의 개선은 성공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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