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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부결된 것을 또다시 추진하겠다니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에서 교장공모제 합의안 부결에 반발하고 “교장공모제 도입을 재논의할 수 있다”며 공모제 도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이미 사퇴의사를 밝힌 특위 위원들을 찾아다니며 설득하고 있다고 한다. 부결된 안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이다.

이제는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원칙도 깨버리는 시대가 된 모양이다. 모든 것은 의견수렴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민주적인 절차라고 누누히 강조해 온 단체들이 교육혁신위원회의 위원들로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교장 공모제에 대한 토론회를 열면서 의견조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해서 표결에 붙였던 것이 부결되자 결국은 승복하지 않고 다시 추진을 한다는 것이다.

원칙을 고수해야 할 위원회에서 도리어 원칙을 깨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관철할 때까지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남들에게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은 원칙을 깨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필요에 따라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다. 또한 위원회를 사퇴하겠다고 한 사람들을 왜 다니면서 설득해야 하는가. 교육혁신위원회가 그렇게 할일이 없는 위원회 였는가 묻고 싶다.

부결된 안을 다시 부활시켜 추진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표결을 하여 처리했으면 그만이지, 또다시 추진한다는 것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될때까지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절차가 왜 필요한가. 그리고 왜 원칙이 필요한가.

이제는 교육혁신위원회가 자신들의 쓸데없는 고집을 버려야 한다. 원칙에 따라 결정된 것을 받아 들여야 한다. 그 원칙을 깬다면 자신들의 주장에 스스로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대다수 교원들이 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사퇴한 위원들 찾아다니며 설득하지말고 그 시간에 어떻게 하면 교육발전 시킬 것인가를 연구해야 한다.

쓸데없는 고집을 내세워서 교육현장을 황폐화 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부결된 안을 또다시 추진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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