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신임 교육부총리가 임명 직전 교육부총리 출신의 한 인사와 만나 했던 얘기다. 결국 그는 희망대로 교육부총리에 기용됐다. 실망을 넘어 어이가 없다. 교육부총리가 ‘어디 한 번 해볼까?’ 하며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만하고 호락호락한’ 자리란 말인가.
교육부총리로 임명된 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누군가, 현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실상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바로 그의 대표작이다.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 정책을 만들겠다’고 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교육도 부동산 정책처럼 해야 한다’고 말한 사람이다. '교육은 산업'이라고 말하며 반대를 무릅쓰고 경제 관료를 교육부총리로 임명한 노대통령과 코드가 딱 맞는 사고방식이다. 김 전부총리를 능가하는 ‘노(盧) 코드’의 추종자로 지금보다 더 기가 막힌 교육정책을 쏟아낼 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을 옥죄더니 이제 이해찬, 김진표 부총리에 이어 교육을 망치는 대열에 합류한 것이나 아닌지 모르겠다. 교육계가 자칫 우리 속담으로 ‘갈수록 태산’, 사자성어로 ‘설상가상’, 서양 속담으로는 ‘프라이팬에서 불속으로(out of the frying pan into the fire)’가 되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요즘 세간에는 ‘코드인사’ ‘돌려막기 개각’ ‘회전문 인사’라는 용어가 유행이다. 경제・교육부총리의 후임에 전・현직 청와대 정책실장이 나란히 임명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어디한번 되돌아보자. 교육 철학이나 전문성 없는 경제관료 출신 교육수장 김 전부총리는 임기 내내 청와대의 눈치만 보며 대통령의 코드정치에 휩쓸렸다. 정책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최소한의 예고기간이나 교육현장의 합의 과정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함으로써 급기야 교단의 기는 꺾일 대로 꺾이고 교육현장은 피폐화되었다. 그의 처신은 무기력과 무소신의 전형으로써 교육 정책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렸다. 그의 퇴진은 당연한 ‘사필귀정’으로 사실상 성난 교육계와 민심의 불신임이요, 불명예 퇴장인 셈이다.
신임 교육부총리는 김 전부총리의 불명예 퇴진은 총체적 정책 실패와 무능, 그리고 오만함에 대한 교육게의 준엄한 경고였음을 기억해야 한다. 만약 그간의 교육현실과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무시한 무분별한 교육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뒤따르지 않으면 또다시 교육계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사람은 뚜렷한 교육 철학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그래야 피폐화된 교단의 사기를 되살리고 추락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통으로 잘 나가던 김 전부총리가 교육부총리 자리로 말을 갈아타자 경제논리로 교육을 노하였고, 결국 초·중등 교육정책에 실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교육정책 전체에 혼선을 초래한 주범으로 전락한 것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교육과 경제는 달라도 한참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것이다. 군지휘관이 국방을 책임지고 정치인이 정치를 해야 하듯이 교육도 교육전문가가 담당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인 것이다.
대통령 사람으로서 선물로 받아 ‘어디 한번 해볼까?’ 하며 맡아 문제만 일으키다가 그만두면 그뿐인 자리가 교육부총리라면 이 나라 교육의 미래는 없다. 부디, 경제전문가를 교육부총리로 임명하여 교육의 혼란을 초래했던 대통령이 또다시 초・중등 교육 정책에 경험이 아주 없는 인사를 임명하고 말았다. 부디 무분별한 교육정책 강행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교육계에 혼란을 주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