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서울대학교 2005학년도 입시안이 교원수급과 7차 교육과정 운영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입시전형안을 수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교육부와 서울대학교에 전달했다.

서울대는 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여론을 수렴해 문제가 되는 교과목 최소이수단위를 일부 완화키로 했으나, 교사수가 부족한 소규모 학교 학생들에게만 한정할 방침이어서 다른 학교 학생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대입시안에서 이런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것은 교과별 최소 이수단위이다. 서울대가 지난 2일 발표한 2005학년도 입시안에서 '기초학력 저하 방지'를 위해 모든 모집단위에서 고교교육과정 총 이수단위(192단위)의 68%인 130단위 이상을 이수한 수험생에게만 지원자격을 주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서울대가 제시한 교과별 최소 이수단위제 도입의 기본 취지를 살리면서 교원수급과 7차교육과정 운영을 순조롭게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2가지 안을 제안했다. 교과별 이수단위 기준을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하는 1안과 인문·사회 계열과 자연·이공계열 대학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별 최소 이수단위를 제시하는 2안이다.

교육청은 2005학년도 서울대 입시안을 보완 없이 적용할 경우 고교 교과별 교원수급에 일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각 고교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과학 과목을 일반적으로 1∼2개(4∼8단위) 정도 개설하고 있는데 서울대의 요구조건인 16단위에 맞추려면 적어도 4과목을 개설해야 하므로 과학 교원의 증원이 불가피한 반면 다른 교과교사는 감축해야 한다.

반대로 자연계열의 경우 사회교과 12단위를 이수토록 하려면 사회과 교원을 증원해야 하는 반면 다른 교과 교사는 감축되어야 한다.

교육청은 또 서울대의 입시안이 제7차교육과정 선택중심 교육과정 편성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 이유로 서울대 입시안이 ▲진로, 소질, 적성에 따른 학습의 과목 선택권을 구조적으로 제한한다 ▲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근본적으로 도외시 한다 ▲수능시험에 반영되지 않는 선택과목들은 3학년 2학기에 적당히 편성해서 파행운영할 가능성이 많다 등 편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부채질 한다는 점을 들었다.

최소이수단위를 재수생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 지와 관련해 재수생과 재학생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