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학생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심각한 수준의 폭력을 휘두른 교사는 영원히 교단에서 추방될 전망이다. 정부는 11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韓明淑) 총리 주재로 5대 폭력(학교폭력, 성폭력, 사이버폭력, 조직폭력, 정보지 폭력) 및 부조리대책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7월 11일자 연합뉴스 인터넷판).

당연한 방침임은 물론 전적으로 환영한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이번의 조치가 실효를 거두기를 기대해 본다. 이번의 결정과 관련하여 교사들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본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본분을 벗어나는 행동은 어떤 경우라도 용납될 수 없다. 극히 일부교사에 해당되는 이야기이지만 성범죄와 폭력은 교단에서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 즐거운 학교, 가고싶은 학교를 만드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이번의 결정을 환영하지 않을 교사는 없겠지만 왠지 서글프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얼마전에 있었던 '학교촌지 근절법 제정'이 교단을 서글프게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범죄와 폭력교사를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국무총리 주재로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왠지 모르게 환영하면서도 서글픈 느낌이 자꾸 든다.

이런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만이 성범죄나 폭력이 교단에서 사라진다는 말인가. 교사들 스스로 근절시키기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은 없었을까. 강제적인 조치보다는 그편이 더 낳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그동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어느정도 노력을 해왔다는 것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좀더 참고 기다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자꾸 앞선다는 것이다.

어쨌든 이번의 조치가 교단의 활성화를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모든 교사들이 자신들의 소신껏 교육할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좀더 학교를 믿을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아울러 교사들에게만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고 학부모와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에 대한 조치도 함께 취해졌으면 하는 생각이다.

끝으로 한교닷컴에 하고싶은 말이 있다. 연합뉴스에서는 분명히 기사제목을 "성범죄.폭력 교사 교단서 퇴출"로 했는데, 한교닷컴에서는 '성범죄, 체벌교사는 교단서 퇴출'로 되어있다. 폭력과 체벌은 엄연히 다르다. 물론 기사 내용에서는 '심각한 정도의 폭력성 체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교육정론지로써 좀더 신중했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