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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경기교육청 2청사 추진

한강 이북지역 10개 시·군 관장
'작은정부'와 상충, 성사 미지수


경기 북부지역의 교육행정 수요를 담당할 제2교육청 신설이 추진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7일, 경기 북부지역을 관장할 제2교육청 설치를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경기 북부지역의 교육규모가 크게 늘어나 행정서비스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고 도내 지역간 교육발전의 형평성을 위해 제2교육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윤옥기 교육감의 선거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또한 지난해 교육개발원이 실시한 조직진단에서도 한수 이북을 관할하는 제2경기교육청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으며 2000년 국정감사와 2001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교육청 북부출장소 설치문제가 구체화된 바 있다.

도교육청의 계획에 따르면 제2교육청 설립예정지는 의정부시 녹양동 일원이며, 한수 이북 10개 시·군(의정부, 동두천, 고양, 구리, 남양주, 파주시, 양주, 연천, 포천, 가평군)을 관장한다는 것.
본청은 도 전체업무의 기획, 조정, 평가기능과 한수 이남지역의 교육지원 및 집행기능을 수행하고 제2교육청은 한수 이북지역의 지원 및 집행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 2·3급의 부교육감을 증원 배치하고 그 아래 2국 11과 및 담당관을 두며 231명(국가직 54, 지방직 177)의 정원을 배치하되 현재의 도교육청 직원을 감축 조정해 순수 신규정원162명을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제2교육청이 신설될 경우 담당할 교육수요는 도내 전체인구의 24%인 233만명, 전체학교의 27%인 3324교, 전체학생의 24%인 43만명, 전체교직원의 26%인 8만 2000명, 지역교육청의 33%인 8개 교육청을 관장하게 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92년부터 제2청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청의 전례로 봐도 설치 필요성이 인정돼나 정부의 '작은 정부'원칙과 상충돼 실현성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도내 고양, 남양주, 용인, 안산 등 4개 지역교육청의 기구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이들 교육청은 '인구수 50만명, 학생수 8만명'인 기구확대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기구가 확대되면 학무국과 관리국 등 2개국이 신설되고 학무국 아래 초등, 중등교육과를, 관리국
아래 관리, 재무, 평생교육, 시설과 등을 두게 된다.

도교육청은 특히 통합교육청인 안산교육청의 경우 인구수 97만, 학생수 16만으로 교육규모가 지나치게 크다고 보고 이를 안산교육청과 시흥교육청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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