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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남한군과 미군이 인민군을 몰아붙여…"

'살아있는 한국사교과서' 국사편찬위 주요 지적사항


#사회경제사 분야 취약
◇1∼4장 선사, 고대
△(그림)단군릉에서 나왔다는 뼈=북한의 단군릉 출토에 대해서는 우리 학계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검토의견=전반적으로 정치사적인 시각에 입각한 서술 경향을 띠고 있음. 그 결과 사회경제사적인 분야의 설명이 취약해 사회발전 단계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면을 보임. 궁극적으로 전체 역사를 보는 관점의 제시라는 측면에서는 한계를 갖고 있음.

#민중을 통시대적 용어로 사용
◇제5∼6장 고려
△문벌 귀족들의 횡포에 시달리던 민중들은 한번 잡은 칼을 놓지 않고 끝까지 이들과 맞서 일 년 동안을 더 싸웠다=묘청의 죽음 이후 반란을 이끈 세력을 민중이라고 보기 어렵다. 개경의 문벌귀족에 대항하는 서경의 토착 귀족세력이라고 보아야 한다.
△고려의 신분제도=향·소·부곡민이 일반 군현민보다 차별받기는 했지만 넓은 의미의 양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7차 교육과정에서도 이 설을 따르고 있다.
▶검토의견=민중을 피지배층으로 가리키는 통시대적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피지배층의 구성은 계속 변화해 왔고 피지배층 안에서도 경제적 기반과 정치적 처지를 달리하는 여러 계층을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자의식, 계급의식, 변혁의지 또한 시대적으로 계급적으로 차이가 많다. 그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역사를 서술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홍경래가 가장 위대한 인물?
◇제7∼10장 조선
△정도전과 이성계의 만남 전체 내용=조선 건국의 주체적 인물은 이성계가 아닌 혁명가인 정도전으로 오해할 수 있다.
△임진왜란 설명 전체=임진왜란 원인은 일본의 책임이고 전쟁의 승리자는 결국 조선이었다는 설명 없이 단지 임진왜란의 원인을 왕과 조정에만 그 탓을 돌리고 있다.
△탈굿-양반과의 대결에서 이미 민중들이 승리하고 있었던 것이다=탈춤이 정확한 표현이다. 조선후기 탈춤의 발생에 대하여는 그 주체가 향리층이 주도했다는 설이 있다. 또한 연희자는 민중들이 아닌 천인들에 의해 주도됐다.
▶검토의견=조선전기는 개국과 관련된 정치사 위주, 조선후기는 조선왕조를 개혁 또는 극복하려는 저항운동사 위주의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조선건국이 갖는 역사적 의미, 맥락 및 조선이 추구한 각종 외교정책, 사회정책 등이 모두 생략됐으며 조선사회의 특질에 대한 설명이 전무한 형편이다.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의 목차에 이름이 등장하는 인물은 정도전, 이성계, 세종대왕, 홍길동, 임꺽정, 김성일, 이순신, 소현세자, 봉림대군, 사도세자의 아들(정조), 홍경래 등 11명인데 특히 홍경래는 중목차에서 다루고 소목차에서 다루어짐으로써 500년 왕조사의 인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김성일을 위한 변명'이라는 소목차까지 마련해 김성일의 반전논리를 현재의 반전논리에다 비약적으로 해석해 견강부회한 느낌이다. 내용이 편중돼 있으며 그 내용도 운동사적인 시각에서 서술돼 있다는 점이 문제다.

#신식민사학 아류될 수도
◇2권 제1∼3장 개항기
△(사진) 최초의 태극기=최초의 태극기인지는 논란이 많다. 마치 사절단이 가지고 간 듯한 느낌을 받을 우려가 있다.
△(사진) 민란은 주동자들이 마을마다=동학농민운동을 민란으로 규정짓고 있다. 현재 교과서에는 동학농민운동으로 서술하고 있는 바 민란으로 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검토의견='한국근대민중사' 또는 '한국근대의병사'라면 몰라도 국가의 역사에서는 분야별로 균형있게 안배돼야 하고 역사적 사건과 용어를 수고스럽더라도 어느 정도는 가르쳐 주어야 한다. 가령 격동기 국제상황이 반영되지 않으면 열강의 역할이 빠지게 되고 정부측의 고민이 드러나지 않게 된다. 이 경우 정부는 악의 축이자 민중의 비아냥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외세의 침략은 그러한 못된 정부를 제거해준 찬양 받아야 할 행위로 인식돼 식민사학의 아류가 될 수 있다.

#사회주의자 운동 부각
◇2권 제4∼6장 일제강점기
△민족적 저항 속에 강행된 무단 통치였다=대부분 일본 역사교과서에서도 '강제병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국가간의 대등한 '합병'으로 서술하고 있다.
△136P 전체=친일파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로 현재 개념조차 확립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최남선, 이광수, 노천명, 박흥식 등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들의 전 생애의 활동을 시기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검토의견=일제의 식민지하에서의 우리 민족의 상황,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의 독립운동에 대해 균형있게 서술하려고 했지만 전체적인 느낌은 사회주의자 운동이 항일독립운동의 중심이라는 느낌을 갖게 한다.

#4.3항쟁, 5.18민중항쟁
◇2권 7∼11장 해방과 분단
△임시정부 수립에 중점이 두어져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임시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모스크바 3상회의 지지로 입장을 바꾸었다=신탁통치에 대한 설명 가운데 현행 국정교과서의 경우 '소련의 지령에 따라 태도를 바꾸어 신탁통치안을 지지했다'라고 한 서술내용과 다르다.
△4.3항쟁='제주도 4.3사건'을 항쟁으로 표현했다. 이 사건은 양민이 많이 희생되기는 했으나 기본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사건이다.
△미군정은 좀더 수월하게 조선을 통치하기 위해 행정 경험이 있는 친일파를 불러들였고 노동자 농민을 탄압하며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정책으로 나아갔다. 불만은 전국적인 항쟁으로 폭발하였다. 1946년 9월 미군정의 잘못된 식량, 노동정책에 항의하여 전국의 노동자 약 50여 만명이 파업에 나섰다. 전 민중적 항쟁으로 번진 것이다=문장의 내용상 반미적 성향이 강하다. 9월 총파업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곧 식량문제에 조선공산당 조종설이 있음을 적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토지 개혁에 접한 남한의 농민들은 남한에서도 토지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으며 반면 남한의 지주나 자본가들은 북한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더욱 강하게 갖게 하였다=계급간의 갈등을 부각함으로써 계급투쟁설을 뒷받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전열을 가다듬은 남한군과 미군은 우세한 화력을 앞세워 다시 인민군을 몰아붙였고=상식적으로 어긋난 표현이다. 북한군이 인민군이면 남한군은 국군이어야 한다. 북한측의 서술 같다.
△196P 통계=통계는 일본 '통일조선신문'의 통계로 의용군, 강제징집자, 경찰관 등에 대한 통계가 누락돼 있다. 한국전쟁에 관한 통계는 북한측, 우리측, 미국측 등 차이가 심하므로 이 통계는 역사 이해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설령 넣으려면 우리측 국방부의 통계를 넣어야 한다.
△미국은 자기 나라에 남아도는 농산물과 무기를 남한에 제공하면서 영향력을 유지하였다=원자물자를 '남아도는' 이라고 표현한 것은 적절치 않다.
△북한은 남한에 비해 전쟁의 피해가 훨씬 컸다=전쟁의 통계는 남한의 군인이 더욱 많이 희생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 전쟁의 책임은 전쟁을 시작한 북한측에 있는 것이다.
△5.18광주민중항쟁=법으로 '5.18 민주화운동'으로 돼 있다. 유달리 항쟁이란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10여 년 동안 국군은 베트남 전쟁에서 베트남인 4만여 명을 사살하였으며=베트남 양민 학살이 4만여 명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다. 월맹군을 사살한 것인지 아니면 양민을 학살한 것인지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다.
△전태일의 분신은 1970년대 전후의 경제성장이 훌륭한 경제정책에 의해서가 아니라 노동자·농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전태일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좋으나 그의 분신에 대한 지나친 설명은 1970년대 경제발전을 부정하게 한다.
△(사진) 그리고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역시 3.1운동과 제너럴 셔먼호 사건 때 앞장서서 항일, 항미 운동을 벌였다고 한다=완전 날조된 북한의 역사 서술이다.
△친일파는 살아 남고 독립운동가는 힘들게 살게 되는 역사의 왜곡을 겪었다=모두 그러한 것은 아니다.
△특히 임수경씨의 북한방문은=임수경은 밀입북 했다.
▶검토의견=민주주의를 자본주의로 공산주의를 사회주의로 표기해 공산주의자라는 단어는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다. 민중이란 용어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고 있다. 민중사관이 들어 있다. 전체적인 우리의 현대사를 부정적 시각에서 바라보아 정쟁과 군사독재만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서술은 북한체제의 한계점, 모순 등에 대한 서술이 없다. 민주화를 위한 노력에서 항쟁만이 강조되고 있다. 항쟁은 그 수단에 불과하다. 그 만큼 성숙된 시민들의 민주의식을 강조해야 바람직한 교과서다. 시위 사진 등이 너무 많다. 한국현대사는 시위로 점철된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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