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와 교원 다면평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교원 양성 및 승진ㆍ임용제도 개선안의 대통령 보고가 무기 연기됐다. 연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역시 청와대였다고 한다. 16일로 예정된 보고일정을 연기하도록 통보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교육부총리의 공석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사안인 교원 승진ㆍ임용제도 개선안을 보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어쨌든 무기한 연기된 일은 잘된 일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일부에서는 개선안에 대해 교원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청와대가 개선안과 다른 시각을 갖고 있어 보고가 무기연기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청와대의 시각이 어느 쪽이냐가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렇더라도 현 시점에서 무기한 연기된 것은 한 숨 돌릴 수 있게 된 것이 사실이다. 향후에는 이의 백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무기한 연기된 연유가 무엇이든 이 안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무리한 안을 만든 것이 문제인지, 아니면 청와대의 의도와 달랐던 것이 문제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더 큰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일단 무기연기가 되었지만 완전한 백지화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안의 문제점을 청와대에서도 바르게 인식해 주었으면 한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온 교원들에게 실망시키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학교교육의 현실을 정확히 꿰뚫고 앞으로는 이런 무리한 정책의 추진이 없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