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다 한통속이다. '통탄'할 일이다. 이미 그 실체와 문제점이 드러난 무자격교장 공모제를 강행한다는 것은 모종의 음모가 없고서는 그렇게 고집스럽게 추진할 수 없다. 이미 교장자격을 근간으로 하는 교장공모제가 시범운영에 들어간 상태다. 여기에 또다른 무자격교장공모제를 시범운영한다는 것을 누가 수긍할 수 있단말인가. '시범'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교장을 공모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 그렇게 하면 학교교육이 정상화 된다는 근거가 무엇이란 말인가. 교장이 30%의 교원을 초빙하여 자신만의 학교로 만들도록 하겠다는 말인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격없는 교장이 무엇을 한단 말인가. 교원정책혁신추진팀은 또 무엇인가. 겨우 무자격 교장을 임용하기 위해 만든 기구인가. 그것이 정말 필요하고 급한일인가.
무자격 교장 공모제가 문제점 투성이라는 것은 이미 보편화 된지 오래이다. 전교조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한 제도가 바로 무자격 교장공모제이다. 이런 문제점 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다. 바로 교육부의 태도이다. 이미 자신들이 교장자격을 근간으로 하는 공모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다면 무자격 교장 공모제는 막았어야 옳다. 그런데 거기에 '교원정책혁신추진팀'이라는 것을 만들어 무자격 교장 공모제를 실시하겠다고 하니, 혁신위원회나 교육부나 모두 한통속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교원들의 의사와 정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교육부에서 겨우 몇명의 위원들이 모여서 만든 교육혁신위원회의 안을 그대로 옮기겠다는 것은 교육부의 직무유기 이다. 끝까지 막았어야 한다. 도대체 같은 정책을 두 갈래로 나누어서 어떻게 시범운영을 할 수 있는가.
그렇다. 단 한곳이라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확실한 문제가 드러난 무자격교장공모제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교원정서를 무시하는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누구를 믿고 학생들 교육에 전념할 수 있겠는가. 믿을 것이 하나도 없다. 스스로 헤쳐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누가 대신 해주길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모든 것은 순리대로 풀어야 한다. 억지로 강행하는 것은 '고집'일 뿐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 고집만을 내세워서 해결될 문제는 절대로 아니다. 무자격교장 공모제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 합의된 안이 아니다. 보편, 타당성이 없다. 모두가 수긍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백지화하지 않을시에 벌어질 모든 사태는 교육혁신위원회와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엄중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