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단축으로 교단이 젊어졌고 나이 많은 교원 1명을 줄이면 2-3명의 젊은 교사를 채용하는 효과가 있다며 교사는 촌지나 받는 범죄자 취급을 하며 여론을 호도하여 무리한 정년단축을 강행했던 국민의 정부의 교원정책실패의 후유증이 이제 와서 드러나고 있으니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동안 학교현장에 부족한 교원을 채우기 위해 장롱자격증 소지자가 3차 교육과정을 조금 가르치다가 다른 직종에 종사하면서 교육을 까맣게 잊고 집에서 쉬고 있는 교원자격증소지자들을 뽑아 7차 교육과정을 가르치도록 신규발령을 냈으니 학교현장에서는 헌 신규라는 신조어가 나왔었다. 교원들이 선호하지 않는 농산어촌지역에 많이 근무하면서 그 동안 이런 사실이 드러나지 않고 묻혀오다가 무자격교사가 드러나 세상을 놀라게 하니 할말을 잃을 뿐이다.
무자격교사에게 6년 동안이나 아이들을 가르치게 방치하다가 NEIS(교무행정정보시스템)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무자격 교원으로 드러나 교원자격증을 박탈당한 사람이 무려 6044명(초등 1107명, 중등 4450명, 기타 487명)이나 된다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졸업한 후 2년 의무 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1977년 교단을 떠나 교사자격이 박탈된 경우도 많다고 한다.
그 당시 정년단축을 반대했던 현장교원들을 자기 밥그릇 챙기는 시정잡배로 몰아가며 정년단축의 효과가 학교현장에서 서서히 일어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던 장관은 국민과 정년단축으로 교육외길의 꿈을 접고 교단을 떠난 교원들에게 한마디 사과라도 해야 도리가 아닌가?
단칼에 3년을 잘라버린 정년단축을 강행했던 사람들이 만약 교육을 사랑하는 교육전문가였다면 적어도 정년을 3년 단축했을 경우 교원수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놓고 정년단축을 했어야 한다.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을 졸업하여 자격을 소지한 대기발령자가 정년단축으로 교단을 떠나는 인원만큼 확보되었을 때 했어야 교원의 공백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아무런 대안도 없이 현장의 소리를 무시하고 정년단축에만 집착한 우를 범한 것이다.
3년을 줄이려면 적어도 1년 단위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단축만 했어도 교원부족사태가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단칼에 3년을 단축한 것을 용감하다고 해야 하는가? 정년단축과 함께 명예퇴직금을 주면서 나이 많은 교원을 교단에 한꺼번에 내쫒는 개악을 단행한 결과 학교는 부족한 교원을 충원할 수 없어서 3년 먼저나간 정년교사, 명예퇴직교사를 기간제교사로 충원하는가 하면, 초등교사 자격소지자가 부족하자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단기간 연수를 시켜 초등교사로 임용하는 파행을 초래하였다.
무자격 교사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겼던 잘못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교원자격관리와 임용 및 교원질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후속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원의 질이 그 나라 교육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참여정부의 교육혁신위원회는 무자격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도 무자격교장 공모를 강행하려는 것은 또 다른 정책의 실패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번 실패를 거울삼아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