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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예산은 감소되고, 학교에 떠미는 사업은 많아지고

한낮에는 아직도 따가운 햇살이 내리쬐고 있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바람을 느낄 수 있다. 계절이 가을이라는 것을 느끼기에 충분한 시기가 바로 요즈음이다. 날씨는 그렇지만 학교나 교육행정기관은 날씨변화를 느끼지 못할 만큼 바쁘게 지내고 있다. 특히 교육행정기관은 내년도 예산안 짜는 일이 더 바쁘게 돌아가도록 한몫 더 거든다.

이미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한숨이 나온다고 한다. 어쩌면 최대 30%의 감산이 예상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물론 지협적인 사항일수도 있지만 올해보다 전체적인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교육행정기관의 예산이 감산되면 그만큼 학교교육활동을 지원하는데에 어려움이 나타날 것이다. 또한 이에따라 학교예산도 감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금년에도 실질적인 예산이 감소되었다는 것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각급학교에 노후 컴퓨터 교체를 위한 예산을 지원했다. 그러나 그 예산이 학교별로 거의 교체에 도움이 되지 않을 만큼만 지원되었다. 우리학교도 2000년도에 구입된 교원용 컴퓨터가 여러대 있다. 교무보조나 과학실험보조원의 경우는 이미 폐기되었어야 할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지원된 예산은 컴퓨터 3대 교체분이다. 교체를 하긴 하지만 필요한 수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다. 현재도 교원용 컴퓨터 중 교체대상이 20여대 이상인데, 내년부터는 컴퓨터 교체를 위한 별도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교별로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교체하라는 것이다. 현재도 학교예산이 빠듯하여 갈수록 어려운 현실에서 컴퓨터 교체비용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라는 것이다. 이미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구입비용은 학교 자체예산으로 편입되어 있다. 전에는 200여만원이 별도 지원되었었다.

주지하다시피 교원들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컴퓨터를 사용해야 하는 빈도는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교무업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전자결재 시스템 등 반드시 컴퓨터를 이용해야 해결이 가능한 업무들이 많다. 그런데 컴퓨터의 상태는 갈수록 노후화 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되겠는가.

이렇게 컴퓨터 교체비용마저도 학교에 떠밀고 있는것만 보더라도 내년도의 예산이 증액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올해보다 더 감산되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내년도 학교살림이 어떻게 꾸려질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올해만 하더라도 별도의 예산지원없이 1학년 학생들의 신체검사를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지난해의 예산보다 2배이상 들어가는 사업이었다. 또한 올여름 무더위에 교실환경이 엉망이었던 것을 잊지 않았다면 각급학교에 냉방시설을 해야 한다.

학교에 예산지원은 필연적이다. 그런데 전폭적인 지원은 가물가물하다. 학교교육환경개선은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이제는 결단이 필요하다. 학교에 예산지원없이 공교육활성화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정상화되지 않는다. 여건개선, 여건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교사와 학생들에게 희생을 강조해서 해결되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 좀더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내년도의 학교예산은 반드시 획기적으로 증액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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