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급학교의 과학실험보조원을 중심으로 이른바 서울시 교육청의 '비정규직 대책'을 재고하라는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전국여성노조 학교과학실험보조원 카페(http://cafe.daum.net/sciencehouse)에는 이와 관련한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이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다른 비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단위학교 책임고용제 실시 방안’으로 내놓은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교무보조 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맡고 있는 주요 업무를 통폐합하는 것이 주요방안이다. 여기에 고용과 배치, 예산집행 등을 학교장이 정하도록 하여 학교비정규직의 결원이 생길경우 신규채용하지 않고 교내에서 업무의 통폐합을 거쳐 내부에서 구조조정의 효과를 거두도록 하고 있어, 현재 근무중인 비정규직에 특히 많은 불안감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의 비정규직이라함은 교무실사무보조원, 과학실험보조원, 전산보조원, 사서보조, 유치원보조원, 실업고실습보조원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들의 구분을 폐지하고 ‘교육보조사’로 통합해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총액예산을 학교에 배부하도록 했다. 총액예산으로 배부가 되면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이들의 규모를 줄일 수 있다. 즉 학교별로 불필요하거나 업무량이 많지 않은 보조원을 채용하지 않고 해당예산을 다른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A중학교에 근무하는 B실험보조원(여)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점차 전환한다는 보도를 보고 기대를 했었는데, 이번의 서울시교육청 방침을 보니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다른 곳도 아닌 우리나라 교육의 시발점이 되는 서울시교육청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하였다. 같은학교 C교사는 '교육부가 8월에 발표했던 상시직종의 정규직화를 위한 대책과 서울시 교육청의 방안은 정면으로 배치된다.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이런식으로 구조조정을 해나가는 것은 문제가 크다.'면서 '이는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차원을 떠나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다. 전문성이 어느정도 갖추어진 보조원이 필요함에도 무조건 통합한다는 것은 학교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서울시 교육청의 방안을 꼬집었다.

일선교원들은 시교육청의 재정이 어려워진 것은 세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그보다는 무리한 사업추진에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좋은 학교만들기 자원학교나 학력신장을 꾀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공모형태의 사업 등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좋은 학교만들기 자원학교의 경우 학교당 예산을 1억원 이상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에 선정된 학교수가 96개교라고 시교육청에서 발표했는데, 이들 학교를 10개(선정학교의 약10%)만 줄인다고 해도 약 10억원의 예산이 절감된다. 이들 10억원의 예산을 비정규직에 투입하면 최소한 100명의 인건비가 될 수 있다. 한 학교당 1명의 비정규직을 배치한다고 해도 100개 학교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계산이다.

결국은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재정압박을 받게 되어 엉뚱한 곳에 예산절감을 위한 불똥이 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서울시교육청의 사업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는 균형을 유지하는 선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수많은 비정규직의 불안감을 쉽게 보아 넘겨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