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년 단축과 급당 학생수 감축, 7차 교육과정 등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최근 3년간 기간제 교사수가 시·도별로 최고 12배까지 급증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일반계 사립고의 경우 기간제 교사 비율이 폭증하고 있다. 4월 현재 기간제 교사가 차지하는 비율(보직·사서·양호교사 제외)은 인천시는 34.8%, 경기도는 23.1%에 달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도 13.3%나 된다.

반면 국·공립고교의 기간제 비율은 서울 4.5%, 경기 10.7%, 인천 6.2%로 사립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다.

경기도 일반계 사립고의 경우 전체 교사 수는 3년간 별 변동이 없었지만 기간제 교사수는 2000년 56명에서 2002년도는 668명으로 12배 가량, 인천시도 전체 교사수는 엇비슷하지만 기간제는 2000년 47명에서 2002년 302명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이런 내용들을 박창달 의원(한나라당)과 이미경 의원(민주당)이 서울과 경기·인천시교육청의 국정감사에서 공개했다.

박창달 의원은 "교사들의 단기 휴가, 휴직, 파견 등으로 수시로 채용하는 임시 기간제 수가 상당수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기간제 교사수는 공식 집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사립의 기간제 교원이 폭증하는 원인으로 이미경 의원은 "국·공립의 경우 휴직 대체, 과원 발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비정규직 교원을 임용하는 데 비해, 사립은 특별한 대체 사유가 없음에도 비정규직 교원을 늘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사립학교는 기간제 교원을 정규 교원으로 채용하기 전 인턴과정으로 활용함에 따라 교사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창달 의원은 "기간제 교사의 급증은 정규교사와 기간제 교사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만큼 최소한의 숫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비용을 줄이고 인적 효율성만 높이겠다는 시장논리는 교육현장에 많은 부작용을 불러올 뿐"이라고 우려했다.

17일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이미경 의원이 사립고의 기간제 남용 대책을 촉구하자 유인종 교육감은 "공립고의 4.5%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대답했다가,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만큼 다시 검토하겠다"고 정정했고, 이 의원은 교육부 확인감사 때까지 확실한 답변을 달라고 주문했다.

나근형 인천시교육감과 윤옥기 경기도교육감은 18일 국정감사에서 "7차 교육과정이 정착되면 기간제 교원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답변을 했다가 의원들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다.

한편 한국교총은 기간제교사의 급증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만큼 교사의 법정정원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인 교원수급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