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비정규직 교원 임용(관련기사 11면), 강남과 강북의 교육격차가 쟁점으로 다뤄졌고, 의무교육 확대 실시와 관련한 사립중학교의 운영 문제가 새롭게 거론됐다.

2005학년도부터 확대 실시되는 중학교 의무교육과 관련해 김경천 의원(민주당)은 "의무교육시대에 재단이 의무교육의 혜택을 포기하면 사립 중학교를 사립초등학교처럼 운영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유인종 서울시 교육감은 "고교로 전환하길 원하는 사립중은 허용하고, 보상 후 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황우여 의원(한나라)은 노후된 컴퓨터를 재활용하는 사업에서 입찰업체를 5개 사로 제한한 배경과 학교당 단가가 경기도보다 600만원씩이나 비싼 이유를 물었다. 윤웅섭 교육정책국장은 "노후된 PC를 교체하려니 예산이 절반밖에 없어 재활용 방안을 강구했다"며 "계획 당시에는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수가 적었고, 교당 1800만원의 단가는 업체 산정 가격의 90%선이었다"고 해명했다.

김정숙 의원(한나라)은 7·20교육여건개선사업과 관련한 솜방망이 감사를 질책했으며 설훈 의원(민주)은 "외국인 학교가 서울에 13개가 있는데도 굳이 국제고를 설립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유 교육감은 "외고는 대입준비 기관으로 전락해 원래 기능을 상실했다"며 "등록금과 교육과정, 교원임용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관련법이 개정되면 국제고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평구가 지역구인 이재오 의원(한나라)은 "강북에 공립 특목고를 설립할 의향이 없느냐"고 질의했다. 김평수 교육부 교육자치지원국장은 "여건을 감안해 신청하면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답변했고 교육감도 "적극 수용하겠다"고 화답했다.

'우리겨레 살리는 통일'과 국사편찬위원회로부터 많은 오류를 지적받은 '살아있는 한국사교과서'에 대해 현승일(한나라) 의원은 "수업에 사용되고 있는데도 교육감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현 의원은 또 "교육부가 여건이 되는 자립형 사립고를 추천하라고 지시했음에도 교육감이 고집을 부리고 있다"며 "교육자치가 교육부로부터의 해방을 의미 하냐"고 호통쳤다.

조부영 의원(자민련) 의원은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해 "시·도 교육위원에 의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는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학운위원이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현재의 제한된 선거방식으로는 대표성이 부족하다"면서 대안을 요구했다.

유 교육감은 "시·도교육위원의 대표성은 선거공영제가 가능하다면 주민직선제가 합당하다"는 견해를,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