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정책실장 공모에 일선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3월 개방형 임용제로 학교정책실장 인사제도가 바뀐 뒤 처음 임용된 이상갑 실장이 보장된 2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1년 8개월만에 중도하차키로 하자 후속조치로 공모절차를 다시 밟고 있는 것이다.
2004년 8월 정년하는 이 실장은 서울시내 일선 학교 교장으로 나가 퇴임식을 갖고싶다는 희망을 그 동안 수 차례 장관에게 밝힌바 있다. 지난 10일 지원자를 마감한 결과 교육부 전직 국장급 전문직들을 포함해 현직 교장, 교사 등 16명이 지원했고, 24일 있은 면접심사에는 이중 12명이 참여했다.
교육부는 면접 심사과정을 통해 3명의 후보자를 압축한 뒤 28일 최종 후보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심사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정성을 들였다. 외부인사 7명을 포함, 9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선발위를 구성했으며 위원장도 외부인사가 맡도록 했다.
그러나 심사과정 중에 벌써 어느 인사가 내정되었다는 등 확인할 수 없는 루머가 떠돌기도 했다. 이 실장의 중도하차와 신임 실장 공모를 바라보며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이 어떤 자리인지에 대한 적지않은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 내부에서는 학교정책실장 자리가 '3D업종'의 하나라는 자조적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
'어렵고 위험하고 더러운 자리'라는 것이다. 형식상으로는 관리관급(1급) 장학관이지만 실제로는 힘있는 과장급 자리보다 못하다는 이야기다. 권한이나 재량의 폭은 '쥐뿔'이면서 일선 초중등학교에서 터지는 잡다한 사안에 대해서는 방패막이나 희생양이 되어야 한다.
최근의 경우만 해도 근현대사 역사교과서 문제, 학생생활규정 논란, 7차 교육과정 시비,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등 골치 아픈 문제는 학교정책실장의 소관사안이다. 이에 반해 실장 직속의 예하 직제는 고작 학교정책과, 교육과정정책과, 평가관리과 그리고 비정규직제인 학교정책기획팀이 있을 따름이다. 전국 1만여 초-중등학교, 30여만명의 교원을 아울러야 하는 가지많은 자리지만 상응한 권한과 자율성은 거의 전무하단 지적이다.
말로는 지방교육자치를 내세워 초-중등교육의 주도축이 시·도교육청인양 떠들지만 정작 주요한
정책결정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교육감들은 빠지고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의 역할에 이목이 쏠리기 예사다. 장관이 대학교수 출신이므로 학교정책실장은 초-중등교육자의 대표자격이어야 한다는 말은 공치사만도 못하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학교정책실장을 한 번 간택하려면 보통 고역이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 관계자들의 푸념이다. 누가봐도 합당하다고 할만한 사람은 아예 들어올 염두도 내지 않으며 교육감의내락이 있어야만 겨우 후보자가 낙점되는 것이 상례화 되었다. 인사업무 담당자조차 지금같은 개방형임용이란 것이 빛좋은 개살구라고 혹평한다.
올 국정감사에서 이상주 부총리는 편수업무와 청소년-학교체육, 학교도서관 업무 등 학교정책실의 기능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개선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한바 있다. 한편으로 교육부는 국가수준의 장학기능 시스템마련을 검토중에 있다. 경위야 어찌되었건 현재와 같은 학교정책실장의 위상이나 역할부여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안마련이 필요하단 지적에는 이론이 없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