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학년도에 사범대학이나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 또는 교육대학원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는 학점이 나쁘면 교사자격증을 딸 수 없게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학교교육 내실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해 온 '교원양성체제 개선방안'이 최근 확정됨에 따라 2008학년도 대학이나 교육대학원 입학자부터는 개정예정인 교사자격 무시험검정기준을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 안은 교육혁신위원회에서 검토된 안을 그대로 교육부에서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내용을 보면 교육대학을 제외한 모든 교원양성과정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공과 교직과목을 현행보다 10학점 이상 더 이수해야하며 교육실습도 4학점으로 늘어난다. 가장 큰 변화는 졸업성적이 평균 75점 미만인 경우엔 이들대학 졸업자라고 해도 교사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번의 교육부안에 대해 리포터는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방안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일단 현쟁제도를 보면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두번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첫번째가 대학입학이다. 그리고 교원임용고사를 통과해야 한다. 물론 다른 직종을 선택해도 같은 과정이 필요하지만, 교사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다. 일단 교원자격증을 따는 것 자체를 보자, 최소한 대학졸업 이상이 되어야 자격증을 딸 수 있다. 자격증 취득에 학력이 필수조건이다. 이렇게 자격증 획득에 학력이 필수조건인 경우는 흔하지 않다.

이렇게 보면 세번의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여기에 졸업학점평균이 75점이 안되면 자격증 자체를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은 좀 심하다는 생각이다. 이런식으로 한다고 해서 학교교육을 정상화 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칼로 무 자르듯이 인위적으로 제한을 두는 것보다는 도리어 신입생선발시에 철저한 검증을 통해 선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고등학교 학교장의 추천과정을 좀더 철저하게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물론 일단 입학하면 자격증을 획득하는 현재의 구조가 모두 옳다는 뜻은 아니다.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긴 하지만 75점으로 딱 못박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 75점을 획득한 경우는 자격증을 받고 74점을 받은 경우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모순점도 있기 때문이다. 평균1점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75점을 획득하지 못한 학생들을 다른 방법을 통해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대학학점이 높은 학생이 무조건 임용고사에 합격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뭔가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 하나의 문제는 대학은 전문적인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학생들간의 지나친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물론 누구나 75점을 획득하면 되겠지만 서로간의 경쟁의식을 갖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어차피 성적은 상대적인 것이므로 아무리 열심히해도 75점을 획득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등학교에서 내신을 부풀리는 것처럼 대학에서도 학점을 부풀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대학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대학에서 똑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도 문제가 크다. 분명히 대학도 교육여건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염려스럽다. 입학성적이 그 대학의 질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대학이 똑같다고 보지는 않는다.

끝으로 문제점 하나를 더 지적하자면 현재와 같이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의 인기가 지족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어렵게 대학에 입학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지원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어느정도 생길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우려가 기우일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이렇게 되면 당초의 취지에 크게 못미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여러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때 결국은 인위적으로 잘라내는 것보다는 대학입시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선발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을 어느정도 맞추는 방향으로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