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확정해 이를 국회에 넘겼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조정 과정을 남겨두고 있으나 일부 계수조정과정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큰 골격은 마무리된 셈이다. 정부예산안 중 교육관련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예산안 전체규모
2003년 교육제정은 세출예산 규모로 24조3739억이다. 이는 금년 예산규모 22조5282억과 비교해 1조8457억이 증가한 것으로 8.2%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가 GDP규모의 4.97%수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증가율은 1.9%이나 교육예산 증가율은 7.8%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예산이 정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18.1%에 해당된다.

참고로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정부예산 중 교육예산 비율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2000년에는 14.3%였으나 2001년에는 17.9%로 크게 늘어났다가 금년에는 17.1%로 뒷걸음을 쳤다 내년에 또다시 18.1%로 늘어난 셈이다.

내년도 교육예산 24조3739억은 중앙교육재정 3조7137억과 지방교육재정 20조6602억으로 구성된다. 이는 다시 일반회계 20조1495억과 특별회계 4조2243억으로 나뉘어진다. 기능별로 예산액의 증감상태를 살펴보면 초·중등교육 분야는 3427억으로 올보다 707억이 줄어 17.1%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대학교육 분야 역시 1조4181억으로 금년의 1조4304억보다 122억이 줄었다.

이에 반해 국민 인적자원 개발 분야는 2341억으로 금년의 1939억보다 401억이 증액돼 20.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직업교육 분야는 2400억으로 올보다 45억이 줄었다.교육정보화 추진 분야는 833억으로 금년의 7388억보다 9.3%늘어났다.

특히 지방교육재정 분야는 20조6602억으로 올 18조9048억보다 1조7554억,9.3%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분야별 예산내용
초·중등 분야=교육과정 개정 및 교과서 편찬비로 32억4800만원이 책정되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비는 82억8300만원으로 이는 38개 전국단위 교과교육연구회 지원비 4억, 50개 학교 종합평가 4억4100만원, 5과목-1000교-4만명을 대상으로한 학업성취도 평가 3억9000만원, EBS프로그램 지원30억 등이다.

또 초·중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190명 초청예산 15억3000만원, 교대 원어민 영어강사22명 초청 5억5300만원, 시지역 중1,2학년까지 확대되는 중학 무상의무교육비가 5449억6500만원이며 만5세아 무상교육 지원비는 151억3700만원이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의 교재교구 지원비 20억9000만원, 국립특수교육원 지원비36억2800만원 중에는 청사이전을 위한 토지구입비 30억이 포함돼 있다. 교대생 9305명에게 지급되는 사도장학금 예산은 14억6800만원이며 교대육성을 위한 100억의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처음 산정되었다.

대학교육 분야=연구중심 대학원 육성비가 1600억이다. 이는 99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2000억씩 7년간 모두 1조4000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분야는 과학기술분야 900억, 인문사회분야 100억, 지역대학 육성분야 500억, 서울대 대학원 전용시설 구축 100억 등이다.

대학교육개혁 추진에 600억, 대학의 다양화 특성화 지원비 1650억,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평가업무 지원비 9억7500만원,9개 의-치대 전문대학원 체제정착 지원비 7억5000만원이 신규사업비로 계상되었다.

학술연구조성비 지원 2306억, 국제백신연구소 설립운영 지원 216억, 그리고 국립대 교수 900명 증원 및 외국인 교수 100명 채용 인건비 69억1600만원, 국립대 시간강사료 보전 76억,203명의 외국인 교수 초빙 64억 등을 포함해 국립대 교수증원 및 연구보조비에 442억이 책정되었다. 국립대 실험실습기자재 확충비 720억, 사학진흥금 지원 200억, 교육차관 원리금상환 1006억, 고전국역, 한국사 편찬, 한국역사 정보화구축 78억 등이다.

국립대 노후시설 교체등의 소요예산 2606억, 서울대 농·수의대 이전 244억, 금오공대 이전 217억, 밀양대 이전 142억, 노후선박 건조비 70억 등이다.

인적자원 개발 및 평생교육 지원=영재교육 연구 및 담당교원 연수 3억6500만원, 중장기 인적자원개발 정책추진 3억700만원, 여성교육 정책개발비 4억300만원, 이공계열 대학생 장학금지원 309억, 학교도서관 활성화 기반조성 2억5000만원, 평생학습 소외계층 지원 4억, 직업진로정보센터 운영 4억, 학력인정 시설 재정지원 57억7100만원, 원격대학 컨텐츠 개발지원 7억 등이다.

재외 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 지원 296억, 국제교류활성화 67억, 국제교육진흥원 지원 165억, 학생 중식지원 569억, 대학생 학자금 지원 782억 등이다.

직업교육 충실=실고 특성화·내실화에 499억원이 지원된다. 이는 특성화고 개편 지원 53억, 통합형고 운영 2억5000만원, 실업계학과 첨단화 개편 86억6300만원, 가사계열 학과확충 8억9000만원 등이 포함돼있다. 일반계고 직업교육 위탁교육 10억9200만원, 농·어촌실고 학과개편 27억3000만원, 국립공고 실습기자재 확충 25억, 전문대 다양화-특성화 지원 1656억, 실업고와 전문대 연계40억, 공립전문대 운영비 지원 16억, 한국재활복지대 지원 27억 등이다.

교육정보화 추진=초·중등학교 인터넷 이용료 58억,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14억4800만원, 민간개발 소프트웨어 보급16억, 국립학교 노후컴퓨터 교체 12억, 대학 전산망 및 정보시스템 확충 78억, 교육학술정보망 등 구축운영 512억 등이다. 지방교육재정 지원=내년도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20조6602억. 이는 교육재정교부금 16조5520억과 양여금 4조1082억으로 구성된다. 교부금은
다시 봉급교부금 4조6250억, 경상교부금11조2872억, 증액교부금6397억, 저소득층학비 947억, 중학 무상의무교육 5449억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밖에 일본역사교과서 왜곡대책 추진을 위한 예산 9억2900백만원과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지원비 8억2900만원이 신규로 책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