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교육위원들은 현정부의 교육정책이 과거정부보다 나아진 점이 없거나 오히려 후퇴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정부의 교육자치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에서도 100점 만점에 "60점 이하"라고 답한 이들이 과반을 차지, 정부 정책에 대한 교육위원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결과는 자민련 조부영 의원이 내놓은 올해 국정감사 자료집을 통해 드러났다. 조 의원이 지난 8월 교육위원 63명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자치제도와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정책이 과거보다 오히려 나빠졌다는 응답이 54.0%로 가장 높았고 과거보다 나아진 것이 없다는 응답도 36.5%나 됐다. 반면 개선됐다는 응답은 9.5%에 그쳤다.
이번 설문 응답자의 구성을 살펴보면, 40대가 15.9%, 50대가 11.1%, 60세 이상이 73.0%였고 남성은 98.4%, 여성은 1.6%였다.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81.0%였으며 교육행정 경력자는 11.1%, 교육관련 경력이 없는 사람은 7.9%였다.
설문에 참여한 교육위원들은 과거에 비해 나빠진 교육정책으로 "7차 교육과정과 일관성 부족 등 교육정책 일반(34.9%)"을 가장 많이 꼽았고 "교원 정년단축과 사기저하 등 교원정책(31.7%)"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과거보다 개선된 점으로는 학급당 인원 감축(9.5%), 학교운영위원수 확대와 학교 자율성 확대(7.9%), 일선학교 예산지원 확대(4.8%) 등이 꼽혔다.
현정부 교육자치정책에 대한 평가는 60점 이하(54.0%), 60∼70점(30.2%), 70∼80점(11.1%), 80∼90점(3.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관련 비경력자들은 전원이 "60점 이하"에 응답, 경력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하고 있었다.
교육자치제의 효과 중 미흡한 부분을 묻는 질문에는 "자주성 미흡"이라고 답한 위원들이 62.0%로 가장 많았고 전문성(17.5%), 지역에 맞는 교육(9.5%), 정치적 중립성(6.3%) 등도 부족한 사항으로 지적됐다.
현행 교육감 선거방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1.9%가, 교육위원 선거방법은 55.6%가 "바꾸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선거방식의 개선책으로는 "전체 주민 직선"이 각각 61.5%와 6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 교육위원회와 시·도 지방의회간의 갈등정도에 대해서는 "비교적 심각"이 55.6%로, "매우 심각"이 31.7%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갈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발표한 공교육 내실화 대책의 5개 사항 중 최우선 해결과제로는 응답자 57.1%가 "교원의 사기진작 및 전문성 제고"라고 답했으며 사교육비 절감(27.0%), 교육과정 개선(6.3%) 등도 뒤를 이었다.
교원사기진작 대책으로는 교권확립이 66.7%로 가장 높았고 정년연장이 15.9%, 급여나 수당인상, 잡무경감도 각각 7.9%로 집계됐다. 바람직한 교원정년에 대해서는 65세 환원이 31.7%, 63세 연장이 25.4%로 정년을 연장하자는 의견이 62세 유지(36.5%), 62세 미만(6.3%)보다 높게 나타났다.
도·농간 교육격차에 대해서는 "심각하다"는 응답이 90.5%로 매우 높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교육발전종합방안 중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는 71.4%가 "교원 확보 및 복지향상"을 꼽았으며 "학사운영지원확대"도 15.9%로 나타났다.
5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 교감 배치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55.6%, "계획에 찬성하지만 시간을 두고 추진하자"는 답변도 14.3%로 나타나 긍정적인 입장이 반대 의견(28.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기 교육위원회의 중점 과제로는 위원들의 41.3%가 "교육위원회 의결기구화를 포함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을 꼽았다. 이외에도 예산 효율성 증대, 교육감 감시강화 등 교육위원회 전문성 신장(28.6%), 학교의 자율성 확대(15.9%), 지역에 맞는 교육(7.9%)등이 해결과제로 지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