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교원의 가장 큰 고충사안은 업무량의 과다와 잡무. 교육 행정당국은 입만 열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나 교사들이 체감하는 업무하중은 여전히 무겁기만 하다. 교육부는 11일 징계재심위 회의실에서 시-도교육청 교원업무담당자회의를 열고 현재 교육청별로 시행하고 있는 업무경감 사례를 발표했다. 발표된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서울=교원업무 보조인력을 크게 늘였다. 교무실 사무보조원 981명(배치율 82.7%),공익 전산보조원 1134명(99.7%), 과학실습 보조원 506명(100%), 유치원 보조원 93명(100%), 실고 실습 보조원(100%) 등. 또한 통합전자문서관리시스템에 '알림문서"방을 만들어 공문서 유통량을 크게 줄였다. 올 4월부터 9월말까지 1100여건의 공문서를 알림문서에 올렸으며 각종 연수관련 공문서도 홈페이지 '연수자료실'에 올렸다. 연구시범학교도 지난해 보다 44개교 줄여 260교만 운영하도록 했다.

▲부산='교원업무경감'코너를 개설해 아이디어를 공모했다. 27학급 이하 243개 전학교에 교무전담 보조원을 배치했다. 28개 유치원에 교무전담 보조원을,524개교에 전산 보조원을, 271개교에 과학실험 보조원을 각각 배치 완료했다. 80개교를 대상으로 업무경감 이행상황을 조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유견문제를 운영했다 .이밖에 44건의 수범사례를 발굴, 정비했다. 특히 각급학교에 설치되어 있으나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를 80% 정비했다.

▲대구=관내 11개 초·중·고교를 공문서 유통량 실태조사 대상학교로 선정해 월별, 분기별로 실태를 분석했다. 일선학교의 장부를 대폭 통폐합했다. 초등은 조사대상 121개 장부중 19개의 법정장부와 2개의 교육감 지정장부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통폐합했다. 중학 역시 160개중 136개를, 고교는 181개중 155개를 일반 문서로 처리하거나 폐지시켰다. 또 스쿨뱅킹제 실시학교를 53%로 확대했다.

▲인천=신규 연구학교 지정은 공모제를 통해 희망학교에 한해 지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신규지정은 지난해 34교에서 올 18교로, 전체지정은 95교에서 78교로 각각 줄어들었다. 학교평가 역시 종전의 3년 주기를 2년으로, 평가 영역 역시 4∼5개에서 2개로 축소했다.

▲광주=관내 전체 학교도서관에 사서 보조원 1명씩, 모두 252명을 배치했다. 학교 행정업무의 조정 및 장부 통·폐합을 계속 추진했다. 실례로 전입학 업무는 교무실에서 행정실로 완전 이관했다. 이밖에 교원들의 업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다.

▲대전=모든 보고문서에 대해 당해 연도 말일자로 보고의무를 종결토록 하는 정기보고일몰제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보고문서가 14.9% 감축됐다.

▲울산=교원사무 보조인력을 연차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금년의 경우 초등은 13∼34학급까지, 중학은 18∼34학급까지, 고교와 특수학교는 19∼32학급까지 배치했다. 사무보조인력은 2005년까지 배치한다.

▲경기=6개월간 변동이 없는 월별행사나 보고문서 목록을 한권의 문서로 통합하는 등 통합공문제를 실시했다. 또한 정기보고 일몰제를 실시해 기존의 정기보고 사무중 존치해야 하는 보고사무 62건 이외에는 자동 폐지되도록 했다. 올 상반기중 소규모학교 행정직원 배치를 완료했으며 교원 사무인력도 금년중 135명 배치했다. 그리고 월 보고는 분기로, 분기는 반기 또는 연1회로 조정하는 등 각종 보고주기나 횟수 등을 감소시켰다.

▲강원=각종 장부를 대폭 축소시켰다. 초등의 경우 221개를 67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하거나 통합, 개선했고 중학 역시 231개를 67개만 존치시켰고 고교도 193개중 74개만 남겨뒀다.

▲전북=초·중·고 교원들의 당직을 전면 면제시켰다. 단순한 홍보나 알림문서 등은 매주 1회 회보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공문서 유통량을 줄였다. 지난해에 53회의 회보를 발행, 598건의 공문서를 대체했다.

▲경북=6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에 사무보조인력을 연차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금년의 경우 220명, 2003년 228명, 2004년 212명 그리고 2005년 309명 등 모두 969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지정 연구학교도 지난해의 213교에서 내년에 111교로 축소한다. 특히 '사이버공문'을 통해 불필요한 공문을 1/3가량 줄여 지난해에만 450건의 공문이 감축되었다.

▲경남=교원 사무보조인력을 2005년까지 관내 전체학교에 배치키로했다. 내년에는 대상학교의 50%학교에 보조인력을 배치한다. 공문서중 '교사작성 문서'로 지정되지 않은 공문은 교사가 처리하지 않도록 했다. 학교장의 권한중 결재 비율을 15%이하로 조정하는 등 교감이나 주임, 서무책임자에게 전결권을 이양시켰다.

▲제주='2002보고사무 편람'을 제작해 관내학교에 배부했다. 학교장의 위임-전결권을 교사, 보직교사, 교감 등에게 분산시켰다. 지난해 교장 결재비율 42%를 올해는 38%로 줄인 대신 교사의 전결비율을 29%로 상향조정했다. 이밖에 보고문서 간소화를 위해 'Assist2000'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