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되면 되게하라'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것이다. 주로 군대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다. 실패는 없다. 안되면 되게하라. 투철한 군인정신으로.... 주로 이런 이야기로 기억된다. 그런데 요즈음 교육부의 행보를 보면 마치 모든 것을 군대식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는 생각을 하도록 한다. 교육에서도 안되면 되게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두말할 필요없이 '교단개혁'이라는 그럴듯한 주제를 전면에 내세운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교원평가제 도입이 그랬고 교원승진규정 개정이 그랬다. 이번에는 일반학교에도 교장공모제를 포기하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교육부의 수장인 김신일교육부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아무리 문제를 제기하고 불합리함을 호소해도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무조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의견수렴의 절차는 고사하고 의견수렴 자체를 하려들지 않는다. 무조건 일단 정해진 정책은 문제가 있건 없건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민주정치의 기본이 아닌가. 그런 절차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은 교단개혁을 마치 군대식으로 밀어 붙이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나중에 터져나올 모든 문제는 안중에도 없다.

우리는 그동안 오류 투성이인 많은 정책들을 보아왔다. 그런 오류를 만들어 놓은 당사자들은 그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지적해도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 자체를 안하니 책임질 사람은 더욱더 없다. 교육은 교육대로 망가지고,,,, 그 결과를 무조건 교원들에게 책임전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들고나온 것이 바로 '교단개혁'이라는 겉포장만 그럴듯한 정책이다.

물론 안되면 되게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이 명확할 때만 그렇게 해야 한다. 문제점이 있는 경우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일단 정해졌으니 안되면 될때까지 끝까지 하겠는 것은 단순한 고집일 뿐이다. 고집을 부려서 교육이 잘될 것으로 생각하는가. 절대 그런일은 생기지 않는다. 교사를 괴롭힌다고 교육이 정상화될 것인가.

최소한의 사기는 온데간데없고 무조건 될때까지 하라고 한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된다. 무자격공모제를 도입하면 학교가 발전하고 교육이 정상화 되는가. 몇번을 강조하지만 교육정책은 일순간에 바꾸어서는 안된다. 일순간에 바꿔서 발생되는 문제로 인해 피해를 보게되는 것은 학생이기 때문이다. 교장공모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다. 학생들을 외면하고 교단만 개혁한다고 제대로된 교육이 될 것으로 보는이는 아무도 없다. 문제의 중심에는 학생이 있어야 한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라는 유행가 가사가 생각난다. 그 노래의 가사가 옳다. 노래의 가사를 조금 바꾸어보자. '교장은 아무나 하나, 교장은 아무나 하나' 이렇게 가사를 바꾸니 더 훌륭한 가사가 되었다. 이렇게 단순한 곳에서 진리를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