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공정택 교육감님. 연세를 보아하니 저희 시골에 계신 아버지와 갑술년 동갑이신데, 어른에게 얼굴 한번 뵙지 못한 채 이렇게 글로써만 인사를 드리게 되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렇게 생면부지의 공교육감님께 글을 드린 이유는 얼마 전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진행된 월례조회에서 지방공무원을 무시하는 발언을 교육계 원로답지 않게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교육행정직 동료들이 주축이 되어 운영하는 교육행정전문사이트홈페이지(upow.org)와 한교닷컴의 孔 교육감 ‘공무원 폄하 발언’ 논란 (2007.2.12. 기사참조)에서 전하는 말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교장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하는데 서무직원, 용인아저씨들도 뭉쳐야 한다. 말 안 듣는 직원은 내신 내야하고, 안 내면 총무과장이 해야 한다. 교장 말 안 듣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아가씨들 교장이 특히, 초등이 바르게 하지 않는다 해서 존경을 못하겠다는데 안된다. 지방공무원들은 교장이 발발 떨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교장 출․퇴근때 현관에 나와 도열해서 인사해야 한다. 그리고 노조때문에 일이 안된다. 노동조합 소용없다.'
공교육감님! 위에 실린 말들이 교육계의 원로이자 대한민국 교육정책의 선도교육청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님이 진정으로 말씀하신 것인지요?
그렇다면 우선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성과 소수직 공무원에 대한 인권의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현재 지방공무원의 68%이상을 차지하는 여성공무원을 "젊은 여자”, "아가씨" 라고 표현하신 듯 한데 이것은 명백히 여성을 폄훼하는 표현으로 법적인 책임까지 수반될 수 있는 도를 넘은 발언입니다. 여성공무원들도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더불어 기능직공무원인 조무원에 대해서 "용인 아저씨"라는 국어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정체불명의 단어를 사용하시던데 그 저변에는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들어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교육감님 입장에서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학교가 일치단결하여 교육에 전념토록 해야 하고, 업무능력 떨어지고 맡은바 일을 게을리 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조치와 불이익을 주는 것에 대하여 저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지방직공무원에 대한 멸시와 폄훼의 생각은 그대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중하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생각을 누누이 가르치셨던 교육계 원로께서 그런 생각을 스스럼없이 표현했다는 것은 무엇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둘째, 전근대적인 인습을 미풍양속 인양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교장선생님은 누가 뭐래도 학교에서 어른입니다. 교육의 전문가이고, 학교를 운영하는 분으로서 존경하고 예우해야 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육감님 말씀으로는 교장선생님 출근할 때 지방직공무원들이 현관에 도열해서 굽신거리고, 퇴근할때도 굽신거려야만 된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민주화된 지금 시절에 있을 법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교육자에 대한 존경심은 전문가적인 식견과 고매한 인품에 대해서이지 교장이라는 직위에 대해 절만 한다고 해서 그 권위가 세워지지 않음은 교육감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 출․퇴근때 지방직공무원들만 나와서 허리 굽혀 인사하라는 것은 무슨 경우입니까? 그 학교에는 교감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들은 근무하지 않는가 보지요?
셋째, 인사문제입니다.
교육감님 얘기로는 교장선생님 맘에 안 들면 지방공무원을 모두 내쳐야 한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내면에는 합법적인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해태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있겠지만 더 내면에는 지방공무원을 마치 마름같이 여기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 더 묻어나는 것은 저만이 느끼는 감정일까요? 학교는 학교를 운영하는 교장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리더십에 따라 교직원들이 움직임으로써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또한 각 시․도교육청에는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칙(정)' 등이 있어서 불합리하고, 무원칙한 인사를 배제하는 규정이 추상같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한 규정은 다름 아닌 합리적 인사판단을 위하여 교육감님이 만드신 것으로, 그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내 맘에 안든다 하여 무조건 내치겠다는 것은 어느 유신시절의 독재자의 행동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넷째,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입니다.
듣자하니 교육감님이 사립대 총장에 재직하실 때도 직원노조와 잘 협조하고 타협해서 상생적 노사문화를 이루셨다고 말씀하는 분이 이 무슨 가당치 않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말에는 일천한 역사의 공무원노조 말고 교원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그렇게 빗대어 말씀하신 건지요? 대전교육노조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저 또한 교육감님의 그러한 노조에 대한 적대적 인식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서울특별시에 근무하지 않지만 그러한 부정적 생각은 고치시는 것이 앞으로 상생적 노사문화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나마 이런 일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노조에서 항의하니까 잘하자는 취지의 얘기였는데 오해가 있었다고 섭섭한 부분에 대해 사과를 하셨다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여간 섭섭하지 않습니다. 비록 교육감님을 직접 뵌 적도 없고, 어떠한 분인가는 잘 모르지만 대한민국 교육행정의 선도이자 모범이 돼야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님이 앞으로는 그러지 않으실거라 믿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