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값의 적정원가에 대한 논란이 한창일때 교육부에서는 5월까지는 '사복'을 입어도 된다는 발표를 했었다. 또한 교복공동구매요령을 각급학교에 배포했지만 지나도 한참지난 파일임이 밝혀지면서 교육부가 망신을 당한일이 있다. 현재의 상황은 반 이상이 교복을 입고 입학식을 거행했다는 사실뿐이다. 교육부가 발표했던 5월 사복론은 무색하기 이를데 없다. 도리어 학부모들에게 혼란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때늦은 대책발표와 현실적이지 않은 대책발표였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당분간 교복과 사복을 혼용하도록 했었다면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다.

교복공동구매는 일선학교에서 수시로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육부의 공동구매요령으로 도리어 혼선이 빚어졌다. 있지도 않은 사이트를 공동구매를 도와주는 사이트로 안내했기 때문이다. 나름대로 학교에서 추진을 잘하고 있는 공동구매였다. 교육부에서 배포한요령이 결국은 공동구매추진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교복가격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공동구매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좀더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학교에 배포했었으면 그 효과가 배가 되었을 것이다.

이번에는 정부에서 학교폭력예방대책을 발표했다. 학교폭력이 자주 일어나는 학교주변에 전담경찰관이 새 학기부터 시범 배치되고, 등·하교 때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지켜주는 ‘신변보호 지원제’를 도입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학교주변에 전담경찰관을 시범배치하는 것이야 효과가 크겠지만 피해학생을 지켜주는 '신변보호 지원제'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요청하면 지켜주겠다는 것이지만 실제로 피해학생이 '내가 학교폭력 피해자요'라고 공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의문이다. 결국은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담경찰관을 배치할려면 경찰인력증원도 필요할텐데, 그에대한 예산확보등의 언급이 없는 것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교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가산점에 매달리는 교사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이용하려는 태도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도리어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더 옳다고 본다. 무조건 학교에서 사안이 터지면 크고 작고를 가리지 않고 해당교사와 학교장을 문책하는 현행제도에서는 학교폭력사안을 자꾸 숨기도록 조장하는 꼴이 된다. 학교장이나 해당교사가 스스로 처리를 하면 문책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이다. 크건작건 사안이 발생하면 무조건 여기저기서 사안보고를 하라는 것도 교사들의 적극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교사들이 마음놓고 지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정부에서 발표한 공고학생 1만명 취업보장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의욕은 좋지만 실제로 그만큼의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그 이유는 중소기업에서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다른 경우보다는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등의 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 것이다.

위의 몇가지 경우에서처럼 실현가능성이 별로 없거나, 현실적이지 않거나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방안들이 난무하면서 교육계는 자꾸 혼란에 빠지고 있다. 이제는 이런 비현실적이거나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방안들은 더 이상 발표되지 않아야 한다. 좀더 깊은검토를 통해 문제점이 최소인 방안들을 발표해야 한다. 무작정 발표되는 방안들로인해 학교와 학부모가 혼란을 겪는다면 그 방안은 실패한 방안이다. 비현실적이거나 실효성이 없는 방안의 발표는 제발 끝냈으면 하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