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한국교육신문의 보도를 통해 알려졌지만, 열린우리당 최재성(경기 남양주갑․교육위) 의원이 향후 5년간 초중등 교원 정원을 5만 명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실제로 이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이런 법안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어지간한 관심이 없고서는 어렵다는 생각이다. 그동안 향후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 감소를 예상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한 교육부에도 일침을 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 이 법안의 추진은 일대변혁을 예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학교현장에서 교원부족으로 인해 공교육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은 정확한 지적으로 본다. 그동안은 모두가 앞다투어 공교육부실과 사교육성행을 교원의 자질부족이라고 매도했었다. 이런 분위기가 교원평가를 추진하도록 원인제공을 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번의 법률 추진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원증원이 절대적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어, 상당히 현실적이라는 생각이다.

교육부에서는 수차례 교원증원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항상 예산타령만 할 뿐 실천에 옮긴적은 거의 없다. 최근에는 학생수가 감소할 것을 예상하여 교원증원에 소극적이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교원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을 추진하고 나선 최재성의원의 용기에 격려를 보낸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법안을 통과시키길 기대해 본다. 공교육의 부실을 교원의 부족으로 보고 추진하는 것도 현실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것이다.

어쨌든 현재의 공교육부실원인중의 하나가 교원부족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수차례 지적했던 여건조성을 뒤로 미룬채 무조건 학교와 교원들에게만 잘못을 전가해 왔다. 교원들은 아무리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도 믿어주지 않았다. 이제는 이런 것을 믿어줘야 한다. 교원이 아닌 국회의원이 제3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 법률의 시행을 위해서는 당연히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참에 교육부에서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아니 예산확보보다 우선적으로 이 법률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학생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것은 당장에 나타나는 문제라기보다는 나중의 문제이다. 따라서 미리 교원증원을 소극적으로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현재에 모든것의 촞점을 맞추어야 한다. 나중에 가서 교원이 남는 사태가 발생하면 그때가서 조정하면 된다. 현재의 교육여건개선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법률의 통과를 위해 그동안 교육부에서 하지 못했던 일을 한꺼번에 열심히 해 주었으면 한다.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찬물을 끼얹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