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현행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능을 지방과 대학에 이양한 후 과학기술부에 흡수 통합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이 방안의 주요촛점이 경상비와 인건비 절감이긴 해도 이런 방안이 나왔다는 것은 그동안의 교육부 역할이 기대에 못미쳤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올바른 교육정책을 추진하였다면 이런 방안을 내놓기가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주호의원의 이번방안이 현실로 이어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동안 이주호의원의 교육관련방안 추진을 보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방안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깊이 연구되지 않은 방안들이 난무했던 것이 사실이다. 단편적인 면만 보고 추진하려했던 방안들이 많았었다. 현실적으로 추진된 방안들은 거의 없다. 그렇더라도 국회에서 교육관련활동을 벌이고 있는 의원이 교육부해체를 거론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여기에 지역교육청까지도 해체하고 시군구청에 통합하는 안까지 제시했다. 교육부와 지역교육청을 같은 범주에서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동안 교육부와 지역교육청을 해체해야 한다는 다소 황당한 이야기들을 교원들 사이에서 하긴 했었다. 필요 이상으로 간섭이 많고 현실적이지 못한 정책들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교육청의 경우는 학교에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 지역교육청에서 관장하는 초,중학교의 경우는 필요이상의 간섭을 많이 받고 있다. 시교육청에서 관장하는 고등학교의 경우는 초,중학교보다 훨씬 자율성이 높은 편이다. 고등학교에서 잘못한 사안이 오히려 초,중학교에 불똥이 튀는 경우가 많다. 내신성적문제로 고등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도리어 고등학교보다는 중학교에서 고사관리를 더 철저히 하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일선학교의 교원들은 교육부보다는 도리어 지역교육청을 해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
어쨌든 이번의 이주호의원의 방안추진을 보면서 분명히 해두어야 할 부분은 있다는 생각이다. 교육부와 지역교육청에서는 그동안의 정책추진에서 잘못한 점은 없었는지, 학교에 필요이상의 요구를 하지는 않았는지, 교원들과 교육을 위해 진정한 노력을 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되짚어 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육행정기관의 대표격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정책의 추진은 물론 일선학교와 긴밀한 협조를 해야 한다. 그러한 본연의 업무를 떠나 학교에 부담을 주고 교원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정책들을 추진해서는 안된다.
이번의 방안은 교원들에게 공감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번일을 계기로 한발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어차피 교육부가 없어진다고 모든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이 통합된다고 학교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는 것도 아니라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반성하는 계기로 삼는 교육부가 되길 바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