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까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전국적으로 245개교의 학교 신·증축이 추진된다.

그린벨트 안에 학교 신·증축이 이뤄지는 것은 이전에는 드문 일이었으나, 7·20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신설될 학교 수에 비해 부지 확보가 어려워지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가능해 졌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124 ▲경남 25 ▲울산 22 ▲인천 19 ▲대전 16 ▲부산 9 ▲대구 2개교로, 8개 시·도에서 216개교 학교 신·증축이 승인됐다. 7개교를 설립할 예정인 서울시는 시청과 협의중이고, 경기도는 추가로 22개교를 요청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18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최근 학교용지 확충을 위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변경안 심의에서 도 교육청이 도를 통해 요청한 개발제한구역 내 72개교 신·증설에 대해 65개교는 원안 통과시키고, 3개교는 제외시켰으며 4개교는 부결시켰다. 따라서 원안 통과된 65개교는 해당 시·군과 협의를 거쳐 본격적인 건축에 들어가게 됐다.

2005년까지 146개교 설립 목적으로 4단계에 걸쳐 "개발제한구역 변경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은 3단계를 거친 현재 모두 124개교의 건축 승인이 났다.

이번에 승인난 65개교는 3단계에 속한다. 도교육청은 4단계에 해당하는 22개 건축 건에 관해서는 도청과 협의 중이다.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신·증설 승인이 난 124개 교는 초등학교 52, 중학교 35, 고등학교 33, 특수학교 4개교로 신설 88교, 증설 36교이다.

초등학교 3, 중학교 1, 고등학교 3교 등 모두 7개교를 강동구와 송파구에 설립할 계획인 서울시교육청은 시청과 협의 중이다.

인천은 초등학교 9, 중학교 8, 고등학교 4, 특수학교 1개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해야하고,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5년 단위로 계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해 최종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국적으로 267개교 설립 요청은 2001년부터 2005년도까지의 5년간 계획으로, 2006년도에 다시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개발제한구역 안의 학교 건축은 2000년 7월 이전까지는 총리훈령인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에 의해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결정됐으나 실제 학교 설립건수는 미미했다.

서울의 경우에는 2000년 7월 이전까지 7개 학교가 설립됐고, 경기도는 10개교 미만에 불과했다.

인천시교육청의 이정님 씨는 "도심의 학교부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서, 개발제한구역내의 학교건축허가는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도 "매년 100여 개교의 학교를 신축하면서도 과대 학교에 시달려왔는데, 개발 제한구역 내 학교 건축 허가로 돌파구가 생긴 셈"이라고 다행스러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