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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서로 다를 바 없다

올해 2월 중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2007학년도 학사일정을 짜면서 스승의날을 휴업하기로 결정된 상태였다. 그런데 난데없이 스승의날을 2월로 옮길 것이니 5월15일은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을 하라는 내용의 시교육청 공문이 내려왔다. 많은 학교들이 5월15일을 휴업하는 것으로 학사일정을 짰다가 부랴부랴 다시 짜는 해프닝이 발생했던 것이다. 교사들은 당연히 '2월로 스스의날이 옮겨가는구나'라고 생각해 왔다. 이에대한 의구심은 전혀 없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런 서울시교육청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는데, 제동을 건 것은 다름아닌 교육인적자원부이다. 제동을 거는 이유로, '스승의 날은 현재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대통령령에 명시돼 있어 이를 바꾸려면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결국 시·도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교육부는 '스승의 날 변경은 교사와 학부모ㆍ교직관련 단체 등의 합의에 의해 결정돼야 할 신중한 사안이므로 스승의 날 도입 목적을 충분히 감안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이제 스승의날을 2월로 옮기는 문제는 교육부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 교사와 학부모, 교직단체등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힌만큼 교육부의 향후 대책에 관심이 간다. 법적으로 이렇게 쉽지않은 절차가 있음에도 쉽게 결정을 내린 서울시교육청에도 문제가 있다. 지난해 연구팀을 구성하여 교사들에게 의견을 묻는 형식을 취했지만 단순히 의견을 물어서 옮기는 문제를 결정한 것은 다소 경솔했다는 생각이다. 깊이 생각하고 결정했어야 함에도 그런 절차를 무시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 또한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의견조사만으로 결정한 점도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교육부도 마찬가지이다. 법적으로 절차가 필요한 사안이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의 행보를 지켜만 보다가 뒤늦게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충분히 검토하여 시교육청에 의견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그럼에도 이제서야 의견을 내고, 올해 스승의날 기념식을 5월15일에 예정대로 실시한다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이미 학사일정을 모두 짜놓은 일선학교만 피해를 보게 되었다. 휴업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정상적인 행사를 진행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서로다른 견해 때문에 일선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급하게 급조하다보면 문제가 발생한다.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했어야 한다. 2월이 되어서야 방침을 밝힌 서울시교육청이나 이제서야 제동을 걸고나온 교육부 양자 모두가 스승의날을 두고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다시 잘잘못을 서로 미루는 일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라도 스승의날을 옮기는 문제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여 조속히 매듭짓는 것만이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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