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모형 무자격교장제'도입에 관한 이야기다.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결국은 국무회의의결로 이의 도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물론 시범운영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문제점에 대한 검토에는 애초부터 관심이 없었기에 교육자의 한사람으로 우려스럽기 짝이없다. 학교를 또다른 혼란으로 몰아넣을 것이분명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공교육부실을 책임져야할 정부에서 도리어 공교육부실을 더욱더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교장임용을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동안 '공모형 무자격교장제'에대한 문제점이 여러차례 지직되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와 같은 학교구조에서 교장공모에 관한 절대적인 권한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가져도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시한번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하겠다. 다른 문제도 많지만 이에대한 문제를 제기해야 하겠다. 학교운영위원들은 교원위원보다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다. 교원위원을 제외한 나머지위원을 무시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다. 다만 그들이 학교조직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걸맞는 교장을 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의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고 본다.

누가 뭐라고 해도 교장은 학교의 최고경영자이다. 일반회사에서도 최고의 경영자는 해당분야 최고의 전문가만이 될 수 있는 자리이다. 그들에게는 수년간 쌓아온 노하우가 있다. 그것을 바탕으로 회사경영을 효과적으로 하여 최고의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다. 당연히 학교에도 최고의 경영자가 교장이 되어야 한다. 아무나 교장을 할 수 있다면 일반회사도 아무나 경영을 할 수 있여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비전문가가 회사의 경영자가 되는 것은 회사가 문을 닫아도 된다는 각오가 되어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을 심사한다면 당연히 학교운영위원을 상대로 한 각종 로비가 있을 것이다. 결국은 교장공모에 학연, 지연등이 작용할 수 밖에 없다. 학교가 정치판처럼 감정이 앞서는 사회로 변해갈 것이다. 현재의 승진구조때문에 승진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을 하곤한다. 그런데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면 어떤일이 발생할까. 학교운영위원이 된다는 것은 학교발전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것 보다는 특정인을 교장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도 학교운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욱더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교사들간의 불신과 패가르기 등이 성행할 것이다.

현재의 승진규정에서보다 도리어 더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도 지금의 승진규정은 객관적인 경쟁을 하고있다. 그러나 무자격교장공모제하에서는 비정상적인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다. 상대후보를 무너뜨려야 자신이 교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시간이 지나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동안 우리는 잘못된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보지 못했다. 관련 당사자 모두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무자격교장 공모제는 당장 재고되어야 한다. 학교를 정치판으로 몰고가는 것은 물론 교사들간의 감정대결, 특정인을 위한 로비와 비정상적인 경쟁으로 학교는 더욱더 혼란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성없는 교장에게 공교육정상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단 1%의 가능성도 없는 것이다. 무자격 교장공모제 도입으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정부와 교육부에서 책임져야 한다. 어떤일이 있어도 책임을 회피하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해서는 안된다. 책임지지 못할 것이 뻔한 무자격교장공모제를 당장에 백지화하길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