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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담임·보직 수당 1만원 인상

교총·교육부 국회 활동 성과


내년도 교원 처우개선예산은 매월 담임수당 1만원, 보직교사수당 1만원, 초등교원 보전수당가산금 1만7000원씩 인상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 예결위는 8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3년 정부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담임수당은 현행 월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대상인원 11만7000명, 증액분 141억), 보직교사수당은 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대상인원 3만5000명, 증액분 41억5000만원), 초등교원 보직수당가산금은 월 3만원에서 4만7000원으로(대상인원 14만9000명, 증액분 304억) 각각 인상된다.

국회 예결위는 교육위가 포함시킨 처우개선 예산안(담임수당 월 3만원 인상, 보직교사수당 월 2만원 인상, 초등교원 보전수당가산금 월 1만7000원 인상)을 심의해 이같이 조정했다.

한국교총은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소속의원들을 대상으로 처우개선예산확보를 위한 설득작업을 계속했다.

교육부 역시 예산증액의 제1순위로 교원처우개선을 지목하고 소요예산확보에 주력했다. 이상주 부총리는 7, 8일 국회 예결위 회의장을 방문, 교원처우개선 관련 예산증액을 요구했다.

이 부총리는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담임수당, 보직수당, 초등 보전수당 가산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신청했으나 예산처 심의과정에서 삭감됐다"며 예결위의 예산반영을 요망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담임수당 및 보직수당은 '교직발전종합방안에'에 따라 2005년까지 증액해 나갈 계속사업이며, 초등 보전수당가산금은 지난해 1만원 인상에 이어 올 1만7000원이 인상돼 초·중등 격차가 완전 해소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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