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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통계로 본 학교교육 동향과 과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8월초 통계로 본 인적자원 동향이라는 자료를 발표하였다. 그 자료중 학교교육과 관련되는 내용을 정리하여 보았다.

첫째, 2006년 유아(3~5세)는 1,610천명, 학령기 인구(6~21세)는 10,465천명으로 추계, 각각 총인구의 3.3%, 21.7%를 차지하고 잇다. 이 두집단을 합하면 전체인구의 25%나 된다.

둘째, 대체로 교원 수, 학교 수는 증가추세이나, 초등학생수는 감소 추세이다. 학교 수는 초등학교의 경우 1885년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2000년까지 계속 감소하다가 그 이후부터 다시 증가 추세이며, 중․고등학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초등학교 학생수는 대체로 감소 추세인 반면, 대학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교원 수는 전 학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초등학생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라 앞으로 중고교생수도 감소하리라 전망된다.

셋째, 고등학교 종류별 진학 상황을 보면 고등학교 졸업생의 국외대학 진학률은 자립형 사립고, 특수목적고, 일반계고 순이다. 고교졸업생의 국외대학 진학이 일반고교는 0.1%이나 자립형사립고는 3.0%, 특목고는 1.6%나 되고 있다. 전문계고 졸업생의 진학률은 지속 증가(1995년 대비 2006년에 3~4배 증가)하고 있다.  전문계고는 여성취업률이 남성보다 9%p 높다.

넷째, 초중등 여교사 비율은 매우 높음에도 증가추세인 반면, 관리직 여성비율은 낮으나 증가 추세이다.  2000년 대비 2006년 석․박사학위 소지 교원은 약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다섯째, 2007년 IMD 인적자원 관련 경쟁력은 교육29위이다.

여섯째, 2000~2006년 교육물가지수 상승폭(27.3)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폭(17.3)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2006년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교육비지출은 25만6천 원으로 소비지출 대비 11.5%(2007년 1/4분기 월 평균 34만5천 원)로 전년 동기 대비 6.1%가 상승하였다.

일곱째, 교육서비스업은 2006년 전 산업 총부가가치의 5.9%를 차지하고, 2007년 6월 교육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전체의 7.1%로 매년 확대 추세이다.

이상의 자료를 기초로 볼 때 학교교육은 우리 나라 전체인구의 4명중 1명이 학생이고 실제로 가정에서는 2007년 기준 약 35만원에 상당하는 교육비를 투자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임을 알 수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교육계에 전체인구의 취업인구의 7.1%가 종사하나 부가가치는 5.9%에 불과하여 효율성에서는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에따라 전세계적으로 교육의 경쟁력은 29위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 결과 고교를 졸업하고서도 상당수 학생이 해외로 진학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앞으로 조만간 초중고교생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교육계에서도 변화를 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이를 위하여 교육자들의 새로운 각오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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