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추진하는 내년 교육정보화 예산 중 일부 주요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이 전액 또는 대폭 삭감돼 일선 학교의 어려움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올해 200억7000만원을 투입한 전산보조원채용사업은 내년도 국고지원을 전액 삭감하고 이를 지방비로 충당키로 했다. 또 그동안 주요 사업으로 추진돼온 민간개발SW 구입비 지원사업 예산도 올해 38억500만원에서 16억1900만원으로 58%나 대폭 삭감해 일선학교의 교육용SW 구입에 큰 차질이 빚어질 상황이다.

특히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가동으로 사용이 중단되는 기존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의 재활용에도 국고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각 시·도교육청에 이를 위임해 사실상 재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간개발 SW 구입비 지원=일선학교의 교수학습용 SW도입을 돕자는 취지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국고와 지방비 비율이 2대 8인 이른바 매칭 펀드(matching fund) 방식으로 추진중이다. 그러나 기준이 되는 국고예산을 올해의 절반 이하인 16억1900만원으로 책정(2002년 38억500만원)해 지방비를 포함한 전체예산 규모도 훨씬 감액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SW 구입비용이 부족한 일선학교 입장에서 관련SW구매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될 것은 물론, 교육용SW 업체들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는 게 교육계 주장이다. 그동안 교육계에서는 대략 학교당 100만원 안팎의 구입비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바램이 컸었는데 오히려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 우려되고 있다.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재활용=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라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추진에 따른 예산 낭비(1470억원)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자 학교 자체적인 재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관련예산을 지방비로 충당케 하고 재활용여부는 각 시·도교육청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위임했다.

그러나 국고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시·도교육청이 관련예산을 적정수준으로 확보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재활용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새 프로그램을 구입할 예산상 뒷받침이 없거나 적기에 적절한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장될 우려가 농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활용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교부금에 포함된 정보화관련 예산 일정부분을 재활용분야에 활용토록 유도하는 방식도 중요하지만 매칭펀드 방식으로 일정부분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산보조원 채용=이 사업은 일선학교의 전산업무를 보조하고 청년층 실업구제를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올해 3637명이 일선 학교에 배치됐다. 하지만 전산보조원들에 대한 대우와 보수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가운데 이제는 예산마저 전액 삭감돼 대우 문제 해결은커녕 사업 자체가 어렵게 됐다.

결국 전산보조원을 채용하려는 학교는 내년부터 각 시·도교육청이 확보한 지방비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고 자연히 올해 수준의 예산 확보는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