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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과전담교사 30%로 격감

담임교사 부족분 2400명 대체임용
중등자격증소지자 강사로 응급조치


일선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교사 부족 '최악의 사태'가 예상되는 내년도에 교과전담교사 확보율이 현재의 43%선에서 30%대로 떨어지리란 예측이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초등 교과전담교사 법정 정원(3학년 이상 3학급 기준 0.75명)은 1만 9495명. 그러나 실제 배치돼있는 숫자는 시-도교육청 추정으로 8401명에 불과해 43%의 확보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4일 실시된 2003년 임용예정 초등교원 공채 모집인원 8881명 중 실제 충원 가능한 인원은 6500여명에 불과해 담임교사 부족분 2400여명을 기존의 교과전담교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전국적으로 배치된 교과전담교사는 6020명으로 급감해 확보율이 30.9%로 떨어지게 된다. 2002년 현재 초-중등교원 확보율은 89.6%이다.

교육부는 심각한 초등교사 부족사태의 '급한불'을 끄기 위해 교과전담교사를 담임교사로 전환하고 예·체능교과 중등교사 자격증소지자를 기간제강사로 한시 임용해 초등 교과전담을 맡길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도지역교육청의 경우 기간제강사 확보도 예의치 않을 전망이다.

기간제강사에 의한 예·체능교육은 교육내용의 부실 뿐 아니라 일반교사들의 업무부담 증가요인이 될 전망이어서 초등교육의 파행현상을 계속 부채질할 전망이다. 이같은 교과전담교사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일 소집된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에서는 다양한 대안이 논의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현장교사들의 수업시수 증가에 따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도 최소한 올 교담교사 확보 기준인 53%선은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120명을 추가 배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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