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7 초중고교 과밀학급 현황’에 따르면 전국 22만 4659개 학급 중 과밀학급 수는 10.15%인 2만 2796개로 나타났다는 것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였다고 한다.
37명의 기준을 적용한 충북이 과밀학급 1위라고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교육부는 과밀학급 기준을 연구하여 정해놓지도 않고 시ㆍ도의 실정에 따라 적용 하도록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시도교육청 별로 과밀학급 기준을 ‘제멋대로 높게’ 설정했는데도 명확한 기준도 없이 국감자료로 제출한 교육부가 책임질 문제라고 생각한다.

학급 규모 감축을 목표로 했던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이 학급당 35명 이하를 적정규모로 정해 목표로 삼았었고 실제로 그간 교육연구기관들은 ‘36명 이상’을 기준으로 과밀학급 통계를 내왔다고 하는데 37명을 과밀학급으로 한 충북을 순진하다고 보는 것은 통계의 거짓을 부추기는 발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보조교사도 없이 잡무까지 해야 하는 현재의 우리 교육여건 상 30명 이상은 학습지도나 생활지도가 어렵다는 것이 일선 교사들의 논리이고 청소년 단체 활동에도 한반을 30명을 기준으로 하며, 한명의 교사가 지도하기에 가장 적절한 인원도 30명을 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한다.

2005년 통계로 OECD 평균 학급당 학생수가 초등교 21명, 중학교 24명인 사실과도 거리가 너무 멀지 않은가? 그런데도 대부분의 시도는 41~44명을 과밀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은 상식을 한참 벗어난 엉터리 기준을 적용하였고 교육부는 이런 엉터리 통계를 비교하도록 국감자료로 제출하여 기준도 애매모호한 주먹구구식 교육행정의 일면을 보여주었다.

이런 엉터리 자료를 제출한 타 시도를 질타해야지 그래도 가장 정확한 기준을 적용한 충북교육청을 문제 삼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바이다. 충북의 기준에 맞추어 과밀학급을 산출하면 단연 경기도가 1위이고 충북은 10위라고 한다. 학급의 학생수로 산정하는 과밀학급의 기준이 지역이 다르다고 하여 달라서야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밀학급 기준은 시도 교육여건에 따라 교육감 재량으로 정하게 돼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니 참으로 한심스럽다. 지난해 같은 문제를 제기했을 땐 “한 40명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앞으로 기준을 정하겠다.”고 했었다 는데 지금까지 연구도 안 해보고 시도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는 구태는 사라져야 할 관행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