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10여 일 앞두고 주요 유력 후보자들의 눈에 띄는 대선공약이 유권자를 유혹한다. 교육공약도 예외는 아니다. 그들이 내세운 공약을 보면 장밋빛 공약 전시장 내지는 교육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 경합장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다.

하기사 이번 대선 양상이 한 후보가 오랜 기간 동안 초강세를 유지하다보니 정책 대결은 오간데 없고 네가티브 일색의 자질 공방으로 이어졌고 자연히 짧은 기간에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려니 ‘한 방의 추억’이 되살아나고 ‘한 방의 공약’으로 국민을 속이려는 천박한 득표전략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러다 보니 뒷감당하지 못할 무책임한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들은 공약 실천이 문제가 아니라 당선이 목표인 것이다. 당선되고 나서 ‘나 몰라라’하면 그만인 것이 그 동안의 우리 정치풍토였던 것이다. 국민이나 언론도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는 것 별로 보지 못하였고 유야무야 되고 말았던 것이다.

동아일보 12월 8일자 A4면은 전문가 31명이 뽑은 ‘의심 공약’을 뽑고 “이런 공약 포퓰리즘 아닙니까?”라는 제목을 붙였다. 커다란 제목을 보니 각 후보들의 포퓰리즘 의심공약에 교육관련 공약이 두 개씩 들어가 있다. 그 만치 교육문제가 국민들에게는 절실하고 교육열이 높은 국민에게 득표와 직결됨을 후보들은 이미 간파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국민들은 참여정부 5년간 인기영합주의 국가 정책이 가계와 경제를 말아먹고 교육을 무너뜨리고 외교를 망치고 국가안보를 허물어뜨림은 물론 사회양극화를 오히려 심화시킨 사실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무능력한 지도자와 정부는 민생을 고단하게 만들고 국민들의 행복을 짓밟는 것이다.

각 후보별 교육분야 포퓰리즘을 살펴본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전 과목 영어수업’을 내세웠다. 목표는 그럴듯하지만 현실이 반영이 안 된 실현가능성이 낮은 공약이다. 지금의 학교 현장은 ‘영어교사가 영어로 수업하는 것도 벅차다’는 것이다. 하물며 다른 교과까지 영어로? 이 후보 공약대로 되려면 전 교사가 영어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어느 세월에 모든 교사를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또, ‘사교육비 절반으로 줄이기’ 공약도 그렇다. 누가 과도한 사교육비를 줄이고 싶지 않겠는가? 사교육비 문제는 교육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은 교육문제 하나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국민의식 개선과 함께 사회시스템, 국민 문화풍토 쇄신이 뒤따라야 한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교육재정 2배 확대’를 내걸었다. 교육자 입장에서 볼 때는 고맙기만 하다. 그렇다면 다른 분야의 예산을 끌어다 쓰든가 재정을 확충해야 하는데 타 분야의 형평성과 재원 마련의 효율성면에서 구체적이지 못하고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이다.

또, ‘교사 10만 명 확충과 공교육 혁명’도 마찬가지다. 율곡의 10만 대군 양병설이 떠오르는 이 공약은 헛된 공약이 아닐까? 공교육은 교원이 충분히 확충되었다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학급 당 인원수를 OECD 수준으로 낮춘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가르치려는 의욕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교육도 성과를 이룰 수 없는 것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는 ‘수능 폐지와 고교 졸업자격시험 도입’을 내놓았다. 좌파 성향의 후보답게 교육정책도 급진적이다. 전문가들은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며 실행해서는 안 되는 공약”이라고 딱 잘라 말한다. 고교 간 등급 차이가 엄연한 현실에서 고교 내신만으로 학생을 선발한다는 것은 교육혼란을 초래, 사교육이 더 기승을 부리게 된다고 지적한다.

정 후보의 ‘영어교육 국가책임제’ 역시 실현 가능성이 낮다. 현재의 방과후 학교에 ‘랭귀지 스쿨’을 설치해 영어 학습 시간을 2700시간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참여정부의 방과후 학교가 실패작으로 억지춘향이식으로 이어져가는 현실을 알고 있다면 이 역시 실패가 예견된 공약이라고 보는 것이다.

세 후보 모두 교원들에게 ‘교원연구년제 실시’라는 달콤한 공약을 내놓았으나 리포터에게는 사탕발림으로 보인다. 현재 법정정원수를 확보도 못하는 주제(?)에 초중등교원에게 대학 교수처럼 안식년을 준다고? 걷지도 못하는 아이를 뛰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국민들의 교육자에 대한 차가운 시선은 어떻게 말끔히 거두어 내고 과연 국민동의를 구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대선 후보들의 장밋빛 공약을 보면 단편적 문제해결에만 머물러 있다.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인재양성에 대한 대책이 결여되어 있다. 공교육 강화를 외치면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우수 교원 확보 방안이나 사기진작책은 아예 언급조차 없다.

꿩(학생) 잡는 것이 매(교사)인데 매가 꿩을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내놓는 후보는 보이지 않는다. 그저 장밋빛 구호 일색이다. 그에 따르는 재원과 국민부담은 생각하지 않는다. 실천가능성과 효용성도 따지지 않는다. 그저 그럴듯한 공약으로 표를 모으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 포퓰리즘이라 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현명한 눈과 판단력이 요구되는 12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