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




교단 안정과 ‘교육되살리기’정책 수행을

박 은 종 (공주대 겸임교수ㆍ사회교육학)

오랜 혼돈과 난산 끝에 새 대한민국호의 선장으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선출되었다. 이번 제17대 대통령 선거의 특징은 돈 안 쓰는 선거, 지역과 이념 대결의 완화, 연령ㆍ성별 간 투표 성향의 비차별성 등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극심한 네거티브 대결로 ‘참 공약’을 중심으로 한 정책 검증이 사라진 것이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 국민들은 일찍이 링컨이 주창한 자연스런 ‘국민에 의한’ 정권 교체를 경험하면서, 진일보한 민주주의를 실천하게 되었다.
이명박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 시종 일관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경제 살리기’ 홍보에 올인하였다. 그는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이러한 경제 살리기에 바탕을 두고 한반도 대운하 계획, 747프로젝트, 아시아의 4룡 부활 등 경제 정책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10년 전 IMF 구제 금융의 아픔을 겪은 국민들은 이 당선자의 이러한 경제 정책에 큰 기대와 희망을 걸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 성장과 발전의 주체는 곧 인적 자원인 사람이고, 결국 사람은 교육에 의해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해 간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영역을 견인하는 것이 교육이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물론, 이명박 당선자는 한국교총 정책 토론회를 비롯하여 각종 매스컴, 홍보물 등에서 진정한 교육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하였다. 진정한 교육 대통령은 실행이 핵심이다. 1980년대 이래 직선제 대통령들이 한결같이 교육 대통령을 자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모두 교육에 관한 한 국민들에게 외면 받고 교육 대통령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였다. 그 이유는 한 마디로 말과 행동이 달랐기 때문이다. 이명박 당선자에게 더욱 더 기대가 큰 이유가 바로 이번에는 말과 행동이 같은 진정한 교육 대통령상을 바라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당선자는 임기 동안 다음과 같은 ‘교육 되살리기’ 정책 구현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

  첫째, 무엇보다도 교육과 교단 안정이 급선무이다. 현재, 우리 교육과 교단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교육 수장이 평균 임기가 고작 수 개월 정도인 것은 물론이고, 각종 교육 정책, 대입 제도, 교원 인사 제도 등이 수시로 변하여 큰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가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은 곧고 바른 일관성이 생명인데, 교육 정책이 조삼모사(朝三暮四), 조변석개(朝變夕改)하니, 교육계가 심히 불안해하고 있다. 따라서, 항상 예측 가능한 정책 입안과 집행으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교육을 안정시키는데 진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보람 있게 가르치고 신나게 배우는 학교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뭐니뭐니해도 교육의 꽃은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와 배우는 학생들이다. 그러한 교육 주체인 교사들과 객체인 학생들이 아주 보람을 느끼고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소위 ‘행복 교실’을 만들어 주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 주길 기대한다. 그런 의미에서 새 학년도부터 우리 교단에 새로 도입되는 수석 교사제 등이 더욱 활성화되어 현장 교사들이 우대되는 교육 풍토 조성이 되기를 소망한다. 
 
  셋째,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의 조화이다. 흔히 수월성은 성장 지향이고, 평등성은 분배 지향이라고 이분법적으로 양단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현대 교육의 흐름은 수월성과 평등성의 균형과 조화가 키워드(key word)이다. 즉, 사회복지국가 지향이라는 대 전제아래, 영재 교육, 특목고, 외고 등의 수월성 성장 지향 교육 정책과 3불 정책, 각종 평준화 정책 등의 평등성 분배 지향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당선자의 교육 정책은 한 마디로 ‘다양화ㆍ자율화’라고 볼 수 있다. 이 당선자는 ‘300프로젝트’에서 3불 정책 재검토, 기숙형 공립고 150개교, 특목고의 자사고 전환 100교, 특성화 전문고(마이스터고) 50개교의 육성을 공약한 바 있다. 이러한 공약의 세부 실행에서 이와 같은 수월성과 평등성을 적절하게 조화시켜 나아가길 기대한다.

  넷째,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활성화에 매진하여야 한다. 역대 정권에 한결 같이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활성화를 공약하였으나,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연 평균 7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획기적 정책 시행이 필요하고, ‘학원 시간 맞추기 위해서 학교에서 조퇴’ 하거나, 일부 학교에서 ‘논술’ 등 일부 교육을 학원 강사를 초빙하여 학교 내에서 교육하는 우리 공교육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하루빨리 치유하기 위해서 공교육이 사교육에 비해서 비교 우위에 설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정책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공약(公約)을 공약(空約)화 하지 말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공약(公約)은 대 국민 약속이다. 그러므로, 공약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구속력을 갖는 것이다. 공약의 실천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런 제약과 난관을 극복하고 국민적 역량을 발현토록 이끄는 지도자가 진전한 21세기 리더십을 가진 국가 지도자이다. 타 후보의 좋은 공약도 수용하여 보다 훌륭한 정책을 수행하는 대통령, 정쟁에 휘말리지 말고, 임기 말로 갈수록 국민들의 더 많은 지지와 추앙을 받는 훌륭한 대통령으로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란다.
결국, 국민의 압도적 지지로 선출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재임 중 진정한 교육 대통령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퇴임 후에도 외국의 국가 원수처럼 국민들의 존경받는 국가 원로로 남는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새로운 대통령상을 남기기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5년 뒤 퇴임하며 온 국민들의 박수 속에 청와대를 나서는 새로운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국민 모두는 그리고 있다는 점을 임기 내내 유념해 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