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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제회 이사장 인선 '진통'

이번 주중 교육부 퇴직관료중 '낙하산인사' 이뤄질 듯
조이사장 조기퇴진, 고재방 차관보 제1순위로 거명중


교원공재회 이사장 후임인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임 조선재 이사장은 내년 1월 8일로 3년 임기가 종료된다. 관심의 초점은 이사장 임기가 공교롭게도 대선 직후의 정권교체기와 맞물려 있고, 교육부 내부에서 마땅한 후임자 후보를 찾기 어렵다는 점. 공재회 이사장은 통상적으로 교육부 고위 관료인 차관이나 1급 관리관 퇴직자 중에서 인선돼왔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 퇴직 고위관료중 공재회 이사장으로 임명될만한 자원인사가 없고 현직자 중에도 '옷을 벗고' 나갈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일차 고민거리다. 최희선 전 차관이 본인의사와는 상관없이 거명되기도 했으나 인천교대 현직교수 신분을 갖고있다는 점에서, 김신복 차관 역시 서울대 교수직을 갖고 있어 각각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재방 차관보나 이기우 기획관리 실장, 서범석 서울시 부교육감 등 1급 관리관들, 그리고 임기직인 교원징계재심위 정상환 위원장 역시 아직 퇴직을 고려할만한 연배가 아니란 점에서 적임자를 고르기가 쉽지 않았다. 고재방 차관보는 57년 생이고 이 실장은 48년 생, 서 부교육감은 51년 생, 정 위원장은 48년생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연찮게도 이사장 임기가 정권교체기와 맞물렸다는 사실이다.

관례적으로 정권교체기에는 정부 관료들 뿐 만 아니라 산하 단체나 출연기관의 고위직 인사를 잠정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교육부 내에서는 여러 가지 예측들이 분분히 떠돌고 있다. 우선 관례대로 다음달 8일, 조 이사장의 임기가 끝나도 새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두 달여 공석으로 비워두자는 안이다.

두 번째는 임기가 끝난 직후 예정대로 교육부 인사중 한 명을 퇴임시킨 뒤 임명하는 안. 그리고 세 번째는 조 이사장을 임기 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퇴임시킨 후 교육부 내에서 후임자를 결정하는 안 등이다.

이들 방안 중 현재 가장 성사 가능한 대안은 3안. 조 이사장도 이 안에 동조하고 있어 이번 주중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교육부는 조 이사장의 사의를 수리하고 교육부 1급 간부 중 후임자를 결정해 서둘러 임명할 계획인데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로 고재방 차관보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교원공재회 이사장을 언제까지 퇴직관료들의 노후 보장자리로 할 것이냐는 강력한 문제제기가 일고 있다. 전·현직 교원들의 복지와 공재기능을 수행하는, 자산 9조원대의 거대규모 제2금융권인 교원공재회의 이사장은 주인인 교원들의 대표가 맡거나 아니면 금융전문 경영인을 영입해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이다.

현직교사인 공재회의 한 운영위원은 "금융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없고, 공재회 회원도 아닌 교육부 퇴직관료를 단지 교육부의 인사숨통을 틔우기 위해 이사장으로 '낙하산 인사'시키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구태의연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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