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같이 각박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판치는 세상에 회자되는 법언 중에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있다. 이 법언의 유래를 보면 강도를 당하여 길에 쓰러진 유대인을 보고 당시 사회의 상류층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모두 그냥 지나쳤으나 유대인과 적대 관계인 사마리아인이 구해 주었다는 《신약성서》의 이야기가 있다.
이것은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 주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입법화하는 것이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근본적으로 곤경에 처한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도덕적·윤리적인 문제와 연결된다. 그러나 법과 도덕은 별개라는 입장에서는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법이 도덕의 영역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을 펴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곧 불구조죄가 적용되지 않지만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 노인이나 영아, 직계존속, 질병 등의 사유로 부조(扶助)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호할 법률상·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가 그들을 유기한 때에는 유기죄로 처벌받는 조항으로 유추해 본다면 어느 정도 그 정신을 반영하지 않았나 한다.
이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항상 도와줘야 하며, 주변에 삐딱하게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나무라고 바로잡아 주는 동네어르신 같은 역할을 많은 사람들이 해야 세상이 바로 돌아갈 것 아니겠는가.
이제 열흘정도가 지나면 과거 정부와 이념과 정책이 상당히 다른 이명막 정부가 들어설 것이다. 대선에서도 투표권자의 과반 정도가 지지할 정도로 많은 지지를 얻어 당선이 되었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류라 할 수 있는 자치단체장들도 한나라당 사람들로 채워져서 상당한 정책적 추진력이 담보될 것이다. 더욱이 앞으로 있을 총선에서도 한나라당 출마 후보자가 길게 줄을 설 정도로 인기가 있고 당선 가능성 또한 높아서 압승이 예상되는 만큼 쾌속 항진을 할 여지가 상당히 있어 보인다.
하지만 많은 국민과 단체들이 이명박 당선인을 지지했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무소불위의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을 통째로 위임한 것은 아니다. 특히 교육정책에 있어서 몇몇 정책의 경우는 지지하기 때문에 그를 찍어주었는지는 모르지만 모든 교육정책에 대해서 지지를 보냈던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제 아무리 높은 지지율을 유지한다 해도 비판해야 할 것은 비판하고 칭찬해야 할 것은 칭찬해야 하는 법이다. 특히 얼마 전 과욕이 앞서서 국정 난맥상을 연출하였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영어 몰입교육, 교육부서의 교육자를 뗀 일 등은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가 빚어낸 희극일 것이다.
현재의 e-리포터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e-리포터들이 등장하여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비판할 것은 과감히 비판하여 교육입국이라는 나무가 곧추 서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다수의 사람들이 수수방관한 채 침묵의 구경꾼이 된다면 ‘다수의 무지’가 부른 길거리 살인사건으로 유명한 뉴욕시 제노베스 양 사건이 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
제노배스가 한밤중에 괴한에게 3번이나 칼에 잔인하게 찔려 서서히 죽어갔으나 목격자 38명 중에서 어느 누구도 신고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아 사망한 것처럼 말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었기에 개인의 책임감이 분산되어 ‘누군가 도와주겠지, 다른 누가 하겠지’하는 마음에 사람이 죽도록 방치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많은 경우에 위기 상황으로 보이는 사건이 사실은 위기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분명히 심각한 상황임에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짐짓 태평한 모습으로 서로를 쳐다보니 심각하지 않은 상황으로 오인했던 것이다.
비록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았던 대통령 당선인이라 하더라도 교육현장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은 교육정책 추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갈 기미가 보인다면 꾸준히 비판하고 正道를 알려주는 현장의 소리가 메아리 쳐야 할 것이다. 현장 교직원들의 목소리를 실감나게 들려주는 e-리포터들의 주장이 더욱더 시퍼렇게 날이 서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교육계와 관련되는 여러 정책들은 우선 교육계 내에서 올바른지 그른지를 치열한 토론과 논박을 통해서 바로잡아야 한다. 앞으로도 교직원들의 더 많은 의견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