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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위원, SOFA 개정 촉구


교육위원들이 연이어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위원 전원은 14일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 사건 무죄판결에 대한 서울시 교육위원 결의문'을 발표하고, 이 결의문을 주한미국대사에게 보냈다. 이들은 주한 미 대사에게 보내는 서면에서 "이 결의문이 백악관과 미국정부, 부시대통령께 전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17일에는 경남도교육위원과 전남도교육위원 전원도 비슷한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하고, 결의문을 주한 미국 대사관에 송부했다. 교육위원들은 "미군 장갑차에 의해 참혹한 희생을 당한 두 여중생에 대한 미군측의 무죄평결에 당혹스러움과 심한 모욕감을 감출 수 없다"며 "이는 불평등한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에 있기 때문에, 한·미 양국이 주권국의 동등한 입장에서 SOFA가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한국민의 이러한 정당한 요구가 미국 정부에 의해 하루빨리 받아들여질 때 진정으로 대등한 한·미 우호관계가 성립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민들의 반미감정도 누그러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위원들은 또 "미국이 한국의 자주권과 한국민들의 민족적 자존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미국이 대등한 주권을 가진 동반자로서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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