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한․일 관계를 나타낼 때,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표현을 쓴다. 양국(兩國)은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까운 관계지만 역사적으로는 늘 적대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독도 영유권 분쟁은 이제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로까지 번져 심각한 역사 왜국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일본 문부과학성이 14일 공개한 중학교 사회과용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보면 러시아가 일본 영토인 ‘북방 4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독도 문제도 ‘북방 영토와 마찬가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러시아처럼 독도를 불범 점거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현장 교육과 교과서 제작의 기본 지침서나 마찬가지다. 교과서 회사들은 이같은 해설서를 토대로 교과서 편찬에 따른 구체적 내용이나 방향을 설정한다. 만약 일본 중학생들이 교과서에서 시네마현의 행정 구역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식으로 배운다면 장차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의 분쟁은 위험수위를 넘어 극한 대결 양상으로 치달을 것이 뻔하다.
현재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몇몇 교과서에는 이미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실린 것으로 확인됐다. 고등학교 지리교과서 3종과 중학교 공민(사회) 교과서 3종 및 지리교과서 1종 등 모두 7종의 교과서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중학교 공민 교과서 3종의 채택률은 74.7%로 일본 중학생 4명 중 3명이 이같은 내용을 배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역사가 아닌 지리와 사회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역사적인 접근보다는 지정학적이고 사회적인 접근이 더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듯하다. 그래서 교과서는 아니지만 ‘니모미아쇼텐(二宮書店)’에서 발행한 고등학생용 지리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영토 분쟁으로 끌고 가려는 데는 그들만의 치밀한 노림수가 깔려 있다. 즉 동해는 러시아, 중국, 미국 등 강대국들이 군사력을 집결하고 전개시키는 기동공간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해상 통제권 확보는 국가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오랜 숙원인 대륙 침략에 대한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는 동해의 전략적 요충지인 독도 확보는 절대적이라고 여기고 있다. 일본은 1905년 러․일 전쟁 때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여 러시아 함대를 격파하면서 그곳의 중요성을 실감한 바 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는 엄청난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유가로 인하여 나라마다 에너지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자원 민족주의가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도 인근에 매장된 엄청난 양의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매력적인 에너지원이 아닐 수 없다.
이같은 군사적,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독도를 일본이 쉽게 포기할리는 만무하다. 그래서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까지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명기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차제에 우리 정부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의 역사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고 교과서 왜곡에 대한 책임을 단호하게 묻되 필요하다면 UN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이끌어냄으로써 더 이상 일본이 비열한 노림수로 독도를 넘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