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로 7차 선택중심교육과정의 편성 현황이 공개되면서 "학생의 선택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당초의 우려가 현실화되자 원활한 교육과정운영을 위해서는 "교원법정정원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초·중·고의 교원 법정 정원 확보율은 2001년 90.3%였으나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학급수가 늘면서 지난해 4월 현재 89.6%로 낮아졌다.

서울시와 경기도, 강원도의 7차선택중심교육과정편성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기존의 문과 이과 반편성을 고수하고 있고, 형식적인 예·체능과정의 운영으로 7차 교육과정의 취지가 무색하게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시 관내의 189고교를 대상으로 선택중심 교육과정 편성을 조사한 결과 66개 고교가 2개과정 이하로 개설했으며, 강원도는 16개 고교가 2개과정 이하, 1개 과정만 개설한 학교도 3개교나 되었다.

지정주체별 이수단위 현황에서도 학생선택단위가 서울의 경우 평균 33,2단위(28∼60단위 선택가능), 경기도(28∼68) 40.62, 강원도 43단위(28∼63)였다. 7차교육과정에서 선택중심교육과정은 교육청지정과 학교지정, 학생선택으로 나뉘며 학생들은 시·도별로 대개 28단위에서 68단위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강원도 고교의 경우 학생선택평균단위수는 서울이나 경기도보다 높게 나왔지만 액면대로 학생의 선택폭이 넓은 것은 아니다. "도시의 대규모학교에서는 선호도가 높으면 학교필수과목으로 지정하지만 강원도의 경우 학생수가 적다보니 그렇게 지정할 수가 없어 학생선택으로 돌리다보니 수치가 높게 나온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한영희 장학사는 "7차교육과정이 이상적임에도 불구하고, 교원수급이 원활치 못하다 보니 학생들의 선택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서울시교육청의 김광하 장학사는 "수능제도는 변했지만 대학에서 기존의 문·이과 과목을 요구하다보니 학생들의 선택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김 장학사는 "학생의 선택과목이 적다고들 하지만, 33단위수만큼이나 학생들이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다는 것은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