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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청소년 사회 참여 확대하자"

수련활동 최소이수시간제 도입해야
청협 '새 정부의 청소년정책' 세미나


청소년을 국정 과제 실천의 우선 목표집단으로 설정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청소년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개최한 '새 정부의 청소년 정책' 세미나에서 이광호 한국청소년개발원 육성정책연구실장은 "청소년정책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유 작업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새 정부의 통합적인 청소년정책의 개발과 추진을 위해 '청소년 대통령특별회의'를 구성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청소년 자원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 비서실 내에 청소년 관련 태스크 포스팀의 구성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청소년 사회적 참여 확대와 관련 이 실장은 ▲대선 공약과 같이 18세로 선거 연령을 낮추고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위원회'의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지원 대책 마련 ▲청소년의 정책적·제도적 창안과 의견수렴을 위해 '청소년 신문고(가칭)' 의 상설 운영 등을 제안했다.

고성혜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본부 고성혜 연구위원은 "청소년 보호법을 오늘에 맞게 손질하고, 학교 안전 지수 및 청소년 유해 환경 지수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반드시 실시토록 할 것과 청소년 보호 치료 재활 센터의 운영을 건의했다.

김민 주성대학 교수는 청소년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전체 청소년 관련시설을 '청소년시설'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각각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법적 근거를 둠으로써 청소년육성 구조 전체를 지지하는 중심적 청소년육성 인프라로 구조개편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청소년 수련활동 운영체제 및 구조개편의 핵심적 제도방안으로 ▲청소년의 자발적인 선택과 참여를 전제로 한 분산형 수련활동 체제인 '청소년 수련활동 최소이수시간제' 도입 ▲수련거리 및 수련활동의 질적 보증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련활동 인증제도' 및 '청소년수련활동안전공제회' 운영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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