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정책의 중심축이랄 수 있는 편수행정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안이 제시됐다. 인천교대 김재복 총장이 연구책임을 맡아 지난해 말 발표된 '교육부 편수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교육과정과 교과서 편수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공무원의 종별 직명에 편수직렬을 신설하고, 편수행정의 정상화를 위해 현재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으로 양분화되어 있는 교육과정, 교과서 편수업무를 획기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

보고서는 편수행정은 교육부 행정의 핵이나 그 동안 직제의 잦은 개편과 규모-기능의 축소로 일관성과 안정성, 전문성이 위협받는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부와 평가원으로 분리된 이원적 행정체제는 오히려 편수행정의 정체성을 흐리게 하고 업무나 책임성의 한계만 흐리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6월 발생한 교과서 파동 역시 이 같은 구조적 문제점의 결과로 편수행정 개선노력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가 제안한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1안 = 현행 2원화 체제를 유지하면서 교육부는 정책을, 평가원은 연구기능을 맡도록 하자는 것. 이와 함께 학교정책실장 아래에 국 단위의 교육과정정책심의관을 신설해 교육과정과 편수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며 평가원에는 검정업무를 확대하고 교과용도서 관리기능과 국정도서 편찬기능을 부여하는 등 편수업무를 전담케 한다는 안이다.

◇2안 = 현행 교육부 조직에서 교육과정 및 교과서 편수부문을 분리해 교육부 외청으로 '편수청(가칭)'을 운영하자는 안이다. 이 경우 평가원은 교육과정과 교과서 편수연구 기능을 맡되 개편되는 '교육과정연구소(가칭)'를 통해 편수청에 통합할 수도 있다.

◇3안 = 현재 교육부와 평가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과정 및 편수기능을 교육부에 일원화시키되 그 규모를 편수국 수준으로 하고 편수기능은 외부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한다는 안. 이 경우 평가원은 대입수능시험업무에 국한하도록 한다.

특히 교육과정 및 편수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편수직렬을 신설하되 직급은 편수사(5급)-편수관(4급)-주임 편수관(3급)-수석 편수관(2급)의 4단계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 장기적으로 자유발행제 도입 등 교과서제도가 바뀔 경우에 대비해 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개발원의 통합, 교육과정평가원의 국립화 등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부의 용역의뢰에 의해 성안된 이 보고서는 교육부의 정책의지가 상당부분 담겨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 정부의 교육부 기능과 조직 개편에 제안 내용이 얼마나 반영될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