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사교육은 공교육을 보완해 주는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시작되었으나 요즘 사교육이 공교육의 자리를 선점하여 공교육을 흔들고 있다. 이 처럼 사교육은 양적 및 질적으로 공교육을 능가할 정도로 번창하였으며 슬림화된 조직으로 발 빠르게 교육수요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교육의 번창은 결국 학부모의 가계비 부담을 가중시켜 가정경제는 물론 국민경제마저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사교육비 부담이 개인적 측면에서는 교육투자로 인식되지만, 국가사회 전체적으로는 교육생산성 향상과는 달리 교육의 이중적 비용으로 교육비 과다로 새로운 문제를 낳고 있다.

우리나라 사교육은 질적 뿐만 아니라 이제 양적으로도 공교육을 능가할 정도로 기업화가 되었고, 학생들은 사교육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으며, 학생들의 의식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한 사례로 어떤 초등학생은 "학원에서 내준 숙제를 하느라 학교 숙제는 못했다"고 하거나 "학원을 가야 하니까 청소당번을 못하겠다"고 말한다. 심지어 학원에서 이미 다 배운 내용이라면서 학교수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한다. 그런가하면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에서는 자고, 친구 사귀고, 쉬고, 시험을 치는 곳이고 진짜 배우는 곳은 학원에서 배워요.’라고 학생들은 말한다. 이처럼 낮에 학교에서는 자고 밤에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이 같은 사교육의 문제를 보다 못한 정부는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 방안이 발표한지 몇일 못가서 철회하고 말았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미 번창된 사교육 시장이 하루아침에 정부 규제로 절서를 잡긴 힘들다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 80년대 ‘학원단속’ 같은 법규를 실시한 적도 있었지만 수요자의 욕구가 강한 사교육의 문제는 그리 쉽지 해결되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평교사 451명, 교장. 교감 115명 등 전국 초․중․고교 교원 587명을 상대로 실시한 '사교육비 경감방안'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300명(51.11%)이 사교육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수능시험을 꼽았다. 그리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는 '내신제도의 절대평가 전환 및 내신 반영비율 축소'에 가장 많았다. 또한 학원 심야학습 금지정책 도입과 관련해선 10명 중 6명 이상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조사 대상자 중 274명(46.68%)이 '학생의 건강권 및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103명(17.55%)이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가 있다'고 각각 대답했다.

사교육의 문제 해결은 공교육의 신뢰 회복을 통하여 이를 활성화하는 방법 외엔 다른 대안이 없다. 그래서 교과부는 지난달에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사교육 없는 학교 정책을 발표하고, 사교육 없는 시범학교로 지정한 곳은 3년 동안 매년 평균 1억5000만 원 지원하여 정규수업을 내실화하고, 방과후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교육시설을 확충하는 등 공교육의 힘을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교육을 하지 않은 데신 학교에서 자율학습, 방과후 공부, 특기적성 교육 강화 등 장소만 학원에서 학교라는 것 이외는 별다른 것이 없다. 자못 사교육이 없는 학교가 아니라 정부가 사교육비를 주고 학교가 학원 그 자체가 되어버린 느낌도 든다.

지금 우리는 EBS 교육방송을 통하여 과외를 하고 나라이다. 즉 국가가 공적으로 괴외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활동이 온통 대학입시에 쏠려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의 사교육 없는 학교정책은 정부가 학교 스스로 ‘돈을 줄 테니 사교육을 줄여라’ 라는 정책이지만, 사실 학교에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다. 다만 학생들을 학원보다는 학교에 머물게 하고 스타 학원 강사를 학교로 초빙하여 교육하는 방법밖엔 다른 대안은 없다.

문제는 사교육을 인위적으로 억누르기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공교육을 강화하는 게 정책의 핵심이다. 다시 말해 공교육이 학부모, 학생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면 사교육 수요가 그만큼 줄어든다. 이 같은 이유에서 교과부는 교원평가를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학교장에게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며, 특목고의 지필평가 금지, 그리고 학생들이 교과목 교사를 찾아가는 교과교실제를 운영하여 사교육을 줄이는 대책을 내놓았다. 교과교실제는 당장 금년 2학기부터 30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학생들이 학원에 가는 이유가 공교육이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을 못 받기 때문인데 교과교실제와 수준별 수업이 잘되면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사실 학부모가 사교육을 선호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 자식은 남 자식보다 앞서야 한다’는 이기적인 욕망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학교 선생님이 못 가르쳐서 학원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학생들은 학교 선생님보다 학원 선생님이 잘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학원에서 선행학습으로 이미 배운 내용을 학교에서 다시 공부한다고 할 땐 주의집중이 잘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학습에 임하니 수업시간에 주의집중을 하기보다는 떠들거나 다른 공부 하거나 심지어는 잠자기까지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학입시를 개선하고, 학벌사회를 없애고, 대학평준화를 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공교육을 강화해 봐도 사교육의 수요를 줄일 수 없다.

이미 우리나라 학생들은 좋은 내신을 얻기 위해선 초등학교 때부터 과외라는 이름의 사교육을 받고 있다. 학교에서 학습하기도 전에 학원에서는 선행학습으로 익혀 버리고, 학원의 암기수업이 점수나 내신등급 향상에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경험하였고, 이를 통해 대학진학을 위해서는 ‘학교공부보다 학원공부를 충실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학생들에게 머리속에 심어져 있다.

이와 같이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교육보다 사교육을 선호하는 이유를 보면, 첫째는 공교육의 불신 풍조, 둘째는 고학력 추구의 사회적 병리현상, 셋째는 공교육기관의 열악한 교실환경, 넷째는 학급 내 학생들의 이질성 문제, 다섯째는 공교육의 부실한 교육과정 운영, 여섯째는 점수중심의 대학입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대학입시 제도는 우리나라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방향을 결정짓고, 그 방향에 따라 새로운 사교육 시장을 개척하여 확장하여 왔다. 이러한 사교육은 공교육과 차별화하여 학생들에게 개별화되고 전문화된 교육을 하고, 변화되는 입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여 사교육 시장을 활성화하고 있다. 그야 말로 소수정예의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개인지도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사교육비, 즉 ‘과외비가 많이든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부익부 빈익빈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로 과외비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는 과다한 사교육으로 말미암아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었다’는 점이다. 최근의 여론 조사에 의하면 학생의 약 40%가 "학원수업이 학교수업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는 사교육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여가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중학생이 7시간, 고등학생이 8시간 학교 수업시간을 받고 있으며, 방과 후에도 중학생은 약 3시간, 고등학생은 약 3시간 반 정도 더 공부하고 있다. 넷째는 ‘학생들 간의 과열경쟁이다’. 학생들은 친구들과의 어울림보다는 학교수업 끝나면 대부분 학원으로 가기 바쁘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성적이 떨어져서 보충하는 사교육이 아니라 남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하는 불필요한 사교육이다.

사교육의 해결 방안은 무엇보다 공교육의 내실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교육의 팽창은 공교육의 황폐가 주원인이므로 공교육의 내실화가 사교육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생각된다. 중요한 것은 교사 스스로가 교육개혁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책임감을 갖고 학생들과 학부모의 교육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해야 한다. 둘째는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학부모의 잘못된 교육열은 과도한 사교육의 문제를 유발시키고, 결국은 공교육의 불신과 부실로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점 잊어서는 안된다. 셋째, 대학입학제도의 개선이라 하겠다. 우리나라 교육은 대학입시와 맞물려있다. 지금처럼 학원에서 하는 암기식 교육, 점수위주의 교육에서 입학사정관 제도와 같은 학생의 잠재적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입시제도로 개선되면 사교육을 잠재울 수 있다. 넷째, 기업에서 신입사원 채용할 때 출신학교를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성적과 지식위주의 선발방법에서 다양한 면접 중심의 선발할 때 공교육은 재 모습을 찾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사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논의하였다. 사교육 문제는 한마디로 공교육의 강화가 선행되고, 사교육의 공교육 보완 역할 개선, 대학입시 및 기업의 입사시험의 개선 정책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추진은 당장 그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다만 꾸준하게 추진하고 실천될 때 그 효과는 점차적으로 나타나리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