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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능 대책 감독교원에 전가 규탄한다

교총, 대국민 담화문에 대한 입장
추가대책 미흡, 교사 부담 가중돼
‘교육부의 운명’ 왜 떠넘기나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수능에서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점검과 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대책은 ▲전자기기 반입 금지 강화 ▲재난문자 발송을 통한 미제출 휴대폰 적발 ▲감독인력 8400명 추가 확충 ▲단추형 카메라·스마트 안경 등 전수 조사 ▲사후 디지털 추적 등을 통해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제재 강화 등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즉시 입장을 내고 “AI 부정행위를 판별할 전문성과 현장의 실행 여건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채 인력을 늘려 검사만 강화하는 것은 교육당국의 준비 부족을 감독교사에게 떠넘기는 졸속 대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수능을 이틀 앞둔 오늘 급히 감독관을 차출해 내일 교육하고, 모레 투입한다고 AI 부정행위를 판별할 전문성이 생기겠느냐”고 반문하며 “기술적 보완책은 전부 뒤로 미룬 채 교원 강제차출을 통한 육안검사에 기대면서 ‘교육부의 운명’을 걸겠다는 장관 발언은 국가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부담을 현장 교사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실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학생의 신체·소지품 검사에 대해 ‘모든 학생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신체 수색 권한과 소지품 검사의 법적·현실적 한계를 인정했다. 또 수능 시험장 점검에서도 ‘(컨닝을) 이렇게까지 한다고?’, ‘국회에서 많이 혼도 나고’라며 웃는 모습을 보여 감독 국민적 눈높이에 완전히 벗어났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수능에 감독으로 차출된 교원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지면서 교총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소지품 검색 요구에 불응하면 부정행위로 처리하는 규정과 강제로 수색할 권한은 별개인 만큼, 수험생의 동의 확보와 검사 범위, 거부 시 처리 절차를 어떻게 적용할지 현장 교사의 판단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을 격려하기보다 잠재적 부정행위자로 의심하며 옷과 몸짓부터 살펴야 하는 참담한 현실”이라며 “정부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신뢰까지 흔들고 시험장의 긴장을 높이는 대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수능 공정성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책무이며 정부의 준비 부족을 급히 차출된 교사의 책임감과 희생으로 메워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 정부는 교육 현장에 책임과 부담을 떠넘기면서도 국민을 안심시키기는커녕 불안과 불신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최교장 장관을 향해서도 “장관의 잇따른 실책과 부적절한 처신, 산적한 교육 현안에 대한 무기력한 대응으로 교육 현장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됐다”며 “해결할 능력도, 실행할 힘도, 책임질 의지도 없는 교육부 장관은 그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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